도덕 이론의 구조와 평가

목차

◎들어가며
-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 비판적 반성

◎도덕 이론의 세 가지 단계

- 도덕 규준
- 도덕 규칙
- 도덕 판단

◎도덕 이론을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

- 일관성: 그 이론은 일관적인가?
- 신빙성: 그 도덕 이론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과 일치하는 도덕 판단을 산출하는가?
- 유용성: 그 이론은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가?
- 정당성: 그 도덕 규준은 얼마나 잘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나가며

본문내용

유용한가?
도덕 이론은 각종 도덕적 딜레마의 발생 시 적절한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즉 실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도덕 이론이라야 적절한 이론으로 써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도덕 이론이 도덕적 상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용도는 거의 없는 셈이다. 실로 도덕 이론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도덕 이론에서의 중요한 용어가 너무 모호해서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관해 함축하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상상력, 본능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개념인 ‘자연적 경향성’은 자연법 윤리학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지만, 자연법 윤리설이 가지는 도덕적 함축은 이러한 용어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둘째, 이론 그 자체만으로는 상충되는 도덕적 가르침들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지침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교재의 예를 빌자면 이기주의자들은 오직 각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권하기 때문에 이해의 상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 인간 존중의 윤리학 역시 의무간의 상충에 대해 해결 방식을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용성의 기준에 일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셋째, 도덕 철학은 어려운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하지만, 그런 정보를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특히 두 결과주의 도덕 철학 즉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심각한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성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결과주의자들은 성적 관계가 수반하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갖는 성적 관계나 성적 실천은 다른 것보다 선호된다.
- 고려되는 부정적 결과: 신체적 해로움(성병, AIDS), 정신적 고통(원치 않은 관계로 인한 당황 및 공포, 그외 실망감, 수치심 ), 원치 않은 임신, 가족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
- 고려되는 긍정적 결과: 성적 쾌락 그 자체, 정신적 안락함(친밀감) 등
그러나 결과주의에 대한 비판에 의하면 이기주의자는 흔히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될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사실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고, 공리주의자는 일반적 복지를 가져오게 될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사실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에 관한 담론, 특히 ‘혼외 정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공리주의자와 이기주의자의 도덕적 판단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즉 ‘만연된 혼외 정사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있는가?’, ‘혼외 정사는 결혼을 더욱 안정시키는가 또는 불안정하게 하는가?’ 등 사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는 공리주의의 관점으로서는 혼전 성관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4) 기준 4 : 정당성- 그 도덕 규준은 얼마나 잘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도덕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인 정당성은 ‘그 도덕 규준은 얼마나 잘 정당화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우리 교재에서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정당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정당화란, 자신의 추론결과를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추론과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추론이 정당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당이란 ‘바르고 마땅하다. 이치가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교재에서의 정당성은 ‘옹호’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도덕 규준을 옹호하는 가장 평범한 방식 2가지를 알아보자. 2가지 중 하나는 ‘종교에의 호소’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직관에의 호소’이다. 종교에의 호소와 도덕적 직관에의 호소는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논의한 부분들이다. 도덕이 어떤 점에서 종교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와 도덕적 직관에 호소하여 도덕적 신념의 정당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앞서 논의했다시피 많은 도덕철학자들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도덕 규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 도덕 규준의 엄격한 증명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도덕 규준을 옹호하는 방법은 하나의 도덕 이론 내에 있는 도덕 규칙들이나 도덕 판단들을 옹호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도덕 규칙과 도덕 판단들은 도덕 규준과 관련하여 변호될 수 있지만, 도덕 규준은 더 고차적인 도덕 규준을 언급함으로써 변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사용했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앞의 예에서 도덕 판단은 ‘사형은 그르다’라는 것이었고 도덕 규칙은 ‘차별적 행위는 그르다’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덕 판단과 도덕 규칙들은 도덕 규준인 ‘행위의 원리가 옳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를 통해 변호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 규준은 이보다 더 고차적인 도덕 규준으로써의 변호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덕 철학자는 다른 도덕 규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왜 이 도덕 규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럴 듯한지 그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나가며
-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덕 이론은 세 가지단계를 가진다. 첫째, 도덕 규준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고, 둘째, 도덕 규칙은 옳거나 그른행위의 단계를 표시하는 도덕 원리이다. 셋째로 도덕 판단은 행위나 인격의 구체적인 등급 또는 구체적인 행위나 인격에 대한 도덕적 평가들이다. 한편 도덕 이론을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인 일관성, 신빙성, 유용성, 그리고 정당성은 이 후의 고찰하게 될 네 가지 도덕 철학(이기주의 윤리학, 자연법 윤리학, 공리주의 윤리학, 인간 존중의 윤리학)의 각각에 적용될 것이다.
《참고 문헌》
황경식(1998), 『이론과 실천』, 철학과 현실사
C.E.해리스(2004), 『도덕 이론을 현실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서광사
소병욱(1991), 『삶의 윤리』, 성바오로
김웅태(1991), 『가톨릭 교리』, 지혜
피터싱어(1999), 『사회 생물학과 윤리』,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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