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소개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권자 측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大判 1979. 10. 30. 79다425).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大判 1995. 7. 28. 94다44903).
4) 위반의 효과 : 무권대리가 된다.
Ⅳ.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원인(§127)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128전단)
(2) 수권행위의 철회(§128후단)
(3) 본인의 파산 : ① 긍정설(다수설), ② 부정설(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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