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 중 현재 만3세-만5세 누리과정의 적용으로 뵤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본인의 견해를 제시 (보편적 복지 개념, 자료)

소개글

한국의 아동복지 중 현재 만3세-만5세 누리과정의 적용으로 뵤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본인의 견해를 제시 (보편적 복지 개념,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장단점
2. 누리과정에 관한 견해
3. 법적인 자료

Ⅲ. 결론

본문내용

택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를 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을 들자면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하나의 권리라고 말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정말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최저계층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안정성을 가지고 온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빈민층의 마찰에 대한 완중장치 역할을 한다고 한다.
보편적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안정시켜준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선별적 복지는 특정대상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는 낙인 효과를 발생 시킬 수 도 있다. 선별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올 수 도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위에서 말한 질문 중에 재벌집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도 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재벌집 손자가 자신의 가정환경, 자신의 부모들을 고려해서 골라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 집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다. 그래서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똑같은 복지적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기서 무상급식을 반대를 한다면, 그렇다면 초,중,고 무상교육은 반대를 하지않는데, 무상급식만 반대를 하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또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해서 급식의 양이나 질이 낮춘다는 것을 안된다고 생각한다.
위에 사진처럼 “무상급식을 시행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사진을 올린것인데,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예산이 맞지가 않아서 크는 아이들에게 급식의 질이 저렇게 떨어지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동 양육 수당 또한 똑같다 생각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 과제의 주제처럼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도 있는 만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두 개를 잘 활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만큼 많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듯이 복지정책도 다른 선진국의 복지정책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만 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실천을 하는 복지를 실천 했으면 좋겠다. 두 개의 복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실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아동,   복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론,   뵤육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