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장제도

소개글

손실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1) 주제선정이유
(2) 범위

Ⅱ. 손실보상의 의의
(1) 손실보상의 개념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Ⅲ. 각국의 손실보상제도
(1) 미국의 손실보상제도
(2)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Ⅳ. 손실보상의 원인
(1) 공용침해의 의의
(2) 공용침해의 요소

Ⅴ. 손실보상의 기준
(1) 미국의 손실보상의 기준
(2) 우리나라 현행헌법상의 보상기준
(3) 법률상의 구체적 보상기준

Ⅳ.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Ⅶ. 개선방안

Ⅷ. 結

참고자료

본문내용

농지가격이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순수익을 자본환원한 금액을 상당정도 상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농업을 계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 경우에는 농업보상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위장경작자의 문제나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간의 실농보상에 대한 다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영업보상대상의 규정방식 개선
현행 영업보상대상의 요건을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여 결과적으로 형식적 요건에 따라 폐업보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장소가 한정 또는 제한되는 업종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전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폐업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7) 어업보상규정방식 개정 및 불합리한 보상기간 단축개선
시행규칙에서 어업권에 대한 보 상을 수산업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과 행정처분에 대한 손실보상과도 구분하고, 나아가 보상의 형평성차원에서 과다보상토록 된 규정 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상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즉, 면허어업의 경우에는 재면허가 안되는 경우에는 면허잔여기간에 대한 어업폐업보상을 , 대체어장이 개발(면허)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어업휴업보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 개별법령에 의한 보상항목의 통합일원화
당해 사업에 힘이 실리는 경우나 특정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보상기준보다 개별법에서 별도의 보상항목을 마련하거나 보상금액을 많게 보상토록 함으로써, 보상의 형평성 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집단민원을 야기케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에서의 보상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항목을 통일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역협력비 등을 마을대표에게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2중 보상금 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민원을 유발토록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바, 2중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라도 마을대표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 해당지역의 개발사업비에만 사용토록 관계규정에의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9 62.6.29 각의요해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의 시행에 대하여”의 ‘제2. 정신손실에 대한 보상등의 취급에 대하여’에서 정신손실에 대한 보상, 협력장려금 기타 이와 불명확한 명목에 의한 보상 등의 조치는 행하지 아니도록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用對連 補償基準)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 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일 것이다.
(9) 손실보상·수용제도 전담부서의 신설 등
연간 공공사업보상비가 10조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보상되도록 하는 복잡한 손실보상제도라는 점과 공공사업보상비의 적정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전담부서의 신설이 바람직하다. 물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자들의 전문 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면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일본에서는 토지수용제도는 건설성 건설경제국 총무과에서, 손실보상제도는 건설경제국 조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출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 http://kapanet.co.kr/index.asp
Ⅷ. 結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의 개념원인기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데, 특히 손실보상제도 자체가 사회적 이념과 대표적인 법감정의 발현인 만큼 보다 세심한 고찰을 요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의 핵심을 몇 가지 요약지적하면서 논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손실보상제도는 사유재산재의 보장과 법의 목적인 정의공평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며, 따라서 이들의 제도적 표현인 손실보상제도의 이념적 근거 역시 상기의 이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특별희생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최근에 생활권보장의 요구로부터 위의 학설을 수정하려는 생활권보장이 주장되나, 여기서의 생활권보장과 특별희생설의 내용인 정의공평의 원칙과 구분되는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볼 때, 다소는 논리의 비약도 있지만, 실제적인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중시하는 견제에서 직접 효력설에 찬동하며 다만 앞으로 입법론적 고찰을 요한다고 본다
둘째로 공용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현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적소유하에 있는 자본재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생활기반을 구성하는 물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또 그 개념적 요소인 특별한 희생의 개념에 관하여는 실질적 기준을 주로하고 형식적 기준을 감안하는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로 현대의 사회복리국가적 관념의 도입에 따라 생활권의 보장이 중요한 관심이 되면서 보상의 내용도 생활보상으로서의 이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생활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토지수용법제47조, 제49조 제1항, 제51조 및 제56조 등이 있다.
끝으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해석을 놓고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추상적일반적으로 일도양단 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특정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실적 상황의 있어서의 제반사정의 고려하여 구체적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하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당보상의 입장도 취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Ⅰ, 서울:박영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법문사, 1998.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서울:경문사, 1995.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서울:삼영사, 1996
윤세창, 행정법(상), 서울:박영사, 1995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서울:법문사, 1995
한국감정평가협회 - http://kapanet.co.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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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장,   개인주의,   손실,   행정,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