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계약

소개글

[행정법] 공법상 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2) 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계)

3.종류
(1) 당사자 기준
(2) 법률관계 성질 기준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2) 절차법적 특수성


[참고] 공법상 합동행위

본문내용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행위
(2)공법상 계약과의 차이: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3)실정제도상 예: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행위,공공조합의 연합체 설립행위
2. 특색
일단 합동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관여한 자도 그에 구속.
일단 성립한 뒤에는 개개 당사자의 의사무능력착오등 개인적 사유로 그 효력을 다툴수 없음

키워드

행정법,   행정학,   행정,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   공무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