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통합의 현황과 역사

소개글

유럽지역 통합의 현황과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럽지역 통합의 현황과 역사: 유럽연합[European Union]
1. 유럽연합 현황
2.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 1945-1967: 냉전과 유럽통합의 시작
▶ 1973-1993: 공동체의 확대
▶ 1994-2007: 유럽 연합(EU)의 출범과 동구권으로의 본격적 확대
▶ 다른 관점에서 본 유럽연합의 통합과정
3. 유럽연합의 주요 조직
▶ 이사회
1)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2) 유럽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약칭:ECB)
4.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참고기관 -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5. 시사점 및 결론

Ⅱ. 타 지역 통합의 현황
1.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GCC)
4. 남미국가연합(SACN)
5.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본문내용

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출범시켰으며, 2010년까지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남미국가연합(SACN)
남아메리카 12개국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등 경제 블록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남미 국가공동체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거대 경제권에 대한 남미의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남미국가연합은 외견상 현존하는 통합체 중 최고 발전단계에 있는 유럽연합(EU)식 모델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EU가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점진적 단계를 거쳐 통합을 공고히 해온 반면에 남미국가연합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최고의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약칭은 'SACN'이다. 2004년 12월 8일 페루 쿠스코에서 열린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에서 출범을 결의하고, 남미연합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남미국가공동체 기본헌장에 서명하였다. 남미를 양분하는 두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공동시장(ANACOM)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체 및 정치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블록이다.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수리남, 기아나 12개국이다.
남미국가연합은 종전에 남미 지역에서 다양하게 추진돼 오고 있던 에너지통합, 인프라통합, 금융통합을 가속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남미국가 간 복잡하게 체결돼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완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4억 명, 경제규모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남미국가연합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미 지역이 광물·에너지자원, 식량자원, 생물자원의 보고인 만큼 세계 자원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남미통합을 둘러싼 각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가 다른 상황은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번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서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점과 남미통합에 대한 회원국들의 결속력, 즉 충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남미국가들 중에서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우루과이 등은 남미통합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등은 남미공동시장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아세안(ASEAN)으로 약칭된다.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 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회원국 수뇌들이 화합하는 정상회담,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 주최국의 외무장관과 해당국 주재 회원국 대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리고 각국의 국내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에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주로 하였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지역 이탈과 중국, 미국간의 접근으로 아시아지역에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자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국가간의 힘의 균형을 노리고 1971년 ‘동남아시아 중립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1972년 각료회의에서는 정치문제에 대하여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197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지역발전과 안전보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의 캄보디아문제, 중국-베트남전쟁, 난민문제 등 일련의 주변 사태에서 연유된 것으로 중립화보다는 안전보장기구화 내지는 군사기구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곧 ASEAN의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화를 꾀하는 것이며, 199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각료회의의 ‘다국간 지역안전보장기관(가칭 ASEAN 지역포럼:ARF)’ 설치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래의 목적인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약칭 ARF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로 아세안(ASEAN)의 확대외무장관회의를 모태로 1994년 창설됐다. 아-태 지역의 포괄적인 안보현안에 대해 각 정부간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기본 목표이다.
ARF는 집단안전보장체제와는 달리 분쟁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다자안보대화가 착실히 이루어져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비통제 분쟁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안위와 직결된 안보문제는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근거로 해결하면서 다자간 안보대화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범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왔다. 한반도와 중국-대만의 양안(兩岸) 관계 등 ▶지역안보 논의 ▶회원국의 친선도모 ▶역내 평화안정 기여 ▶역내 정치. 안보문제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ARF회원국 구성을 보면 ASEAN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ASEAN 대화상대국 10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EU의장국) + 기타 3개국(몽골, 파푸아뉴기니, 북한)으로 되어있다.

키워드

유럽연합 ,   동북아공동체,   EU,   지역통합,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