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승계로 인한 양수인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의 단일화 문제

본문내용

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통합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상이한 두 개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각각의 내용을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를 불이익변경의 예외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입법적으로 모색하자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변경을 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정규정하고 이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규칙 통합의 대상에는 취업규칙 전체를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사업장 질서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의 통합필요성은 실제 근로조건의 경우인 경우보다 사업장 질서에 관한 사항에서 더욱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취업규칙의 병존을 용인할 경우 하나의 사업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질서 형성도 불가피하게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취업규칙은 종전의 내용 그대로가 일단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으로 보되, 통합가능성을 불이익변경의 예외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하여 해결하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키워드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   사업이전과 취업규칙,   사업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