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의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의 평가 및 효율성

목차

Ⅰ. 머리말

Ⅱ. 재고용장려금
1. 재취업소요기간의 단축효과
2.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자료의 기초분석
2) 분석모형의 설정
3) 계량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4) 모형의 추정결과
3.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

Ⅲ.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 재취업소요기간의 단축효과
2.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

Ⅳ.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요구되지만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다음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재고용장려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취업 소요기간, 재취업 임금수준,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위험성의 세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소요기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실업고용촉진장려금이 실업기간을 단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여부가 현 직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부(-)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현 직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재취업 임금이 낮다는 결과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제도의 기본 목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여부는 근로자의 이직위험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의 hazard rate 분석결과 장려금의 수급이 만료되는 6개월을 전후로 수급자의 이직위험성이 비수급자의 이직위험성을 넘어서며,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고용안정사업 중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국내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의 시간이 2001년도에 고용안정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또는 사업체로 제한되어 효과 분석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계량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성 분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즉,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더라도 이러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영위기에 부딪친 기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 안정감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즉, 고용안정사업의 지속여부나 평가를 데이터를 통한 계량적 분석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의 본질과 의의를 망각시킬 위험성이 있다.
본 고의 분석결과는 고용안정사업의 효과를 과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고용안정사업내 대부분의 지원·장려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와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자료의 축적 및 새로운 자료의 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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