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고용보험기금의 발달배경, 고용보험기금의 목적, 고용보험기금의 현황, 고용보험기금의 조직, 고용보험기금의 인력관리,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분석

소개글

[고용]고용보험기금의 발달배경, 고용보험기금의 목적, 고용보험기금의 현황, 고용보험기금의 조직, 고용보험기금의 인력관리,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발달배경

Ⅲ. 고용보험기금의 목적

Ⅳ. 고용보험기금의 현황
1.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특징
2. 수입․지출 계획
1) 수입
2) 지출

Ⅴ. 고용보험기금의 조직과 인력관리
1. 고용안정센터 등 관리조직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망됨
2. 평가에 기초한 내부 인사 및 보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시도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에는 미흡함. 사업 단위 조직의 기관장을 공모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 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Ⅵ.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1)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126억원
2) 출산휴가급여(35천명) 지급 : 438억원
3) 육아휴직급여 지급(7천명) : 224억원

Ⅶ.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1.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2.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 사업운영성과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결과가 도출되어야 함.
지식기반 직종훈련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공공의 역할과 괴리 가능성이 우려됨. 그리고 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조직 내외에서 기관장을 공모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 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Ⅷ. 결론
고용보험은 뒤늦은 도입과 도입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중요한 정책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나 도입직후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하여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했던 만큼, 문제점도 상당히 나타났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로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에서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대규모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로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고용안정 인프라가 미흡한 문제점으로 고용보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은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보험의 내실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과 밀접히 연관된 것은 직업안정조직과 노동시장체계라 할 수 있다. 먼저 직업안정조직은 아직까지 그 규모와 인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직업안정조직의 종사자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전문상담원도 전문지식 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이다.
넷째,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이외에 제도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 효과성,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형태의 한계성,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성, 훈련내용의 미흡,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한계성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더불어 좀 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변경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2007
박소연, 고용보험기금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4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2002
유길상,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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