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소개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분권교부세

(1) 정의
(2) 연혁
2. 본론


1) 사회복지 지방이양에 대한 긍정·부정론

(1) 긍정론

(2) 부정론
2) 지방이양사업에 관한 문제점

3) 사회복지 분권교부세제도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사무를 포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의 문제와 재정관계의 재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지방 간 행재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외에도 지역 단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 노력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한 행정역량의 강화, 시민사회의 복지정책에의 관심과 참여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서 서비스 급여의 임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결론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추진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신설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족 문제를 가져오고, 지방간의 사회복지 격차의 확대 재생산하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대시키지도 못하였다. 현재 분권교부세제도는 아무런 획기적인 개선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5년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다.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내용과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 지방화를 주장하고, 재정책임 면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참 고 자 료
1. 연구논문/단행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010.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 잘전의 과제". 선진지역복지사회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지방행정. 2012. 지방행정
2. 기사 관련
1) 언론
강원도민일보. “분권교부세, 2015년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2011.01.28..)

키워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사회복지 지방이양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