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정책 과정의 역동성 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주는 시사점

목차

I. 머리말
1. 재분배정책의 개념과 성격
2. 재분배정책 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3. 자료의 수집

II. 재분배정책 과정의 역동성
1. 공공의제 형성 과정
2. 정부의제 형성 과정
(1) 정책의제의 제기
(2) 정책의제의 논의
(3) 정책 대안의 형성
3. 재분배정책의 결정과정
4. 정책집행 과정

III. 결론:사회복지전문가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면에 이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대변해 주는 이익단체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결국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허울뿐인 재분배정책을 산출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무산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재분배정책은 그 성격상 정책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이익집단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자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리하여 재분배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쓴이는 바로 이러한 활동들을 담당하여야 할 사람들이 사회복지전문가들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 클라이언트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이 바로 사회복지전문가들인 까닭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사회행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 행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재분배 구조의 시정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의 복지 관료 등 정책꾼에게 재분배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기득 세력들에 한편으로는 대항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득하기도 하며,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클라이언트 개개인을 돕는 사회사업적 방법론 역시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전체적으로 놓고 사회제도나 재분배 구조를 시정하는 활동을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행동에 관한 방법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 과정 속에서 사회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할 전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곧, 사회적 약자의 견해나 이익이 정부의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사회행동을 추동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몫이다.
참고 문헌
김순양. 1994. "의료보험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23호, 21-49.
김연명. 1987.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발달 및 형태 규정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연구회(편) 한국의료보장연구, 99-120. 서울: 청년세대.
김연명. 1998.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전략: 정치적 연대형성의 조건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34호, 23-44.
김의명. 1993. "복지국가의 기여 요소를 통한 한국사회복지의 진단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22호, 38-66.
김종찬. 1988. "군 출신이 지배하는 의료보험조합", 신동아(4월호), 431 참조.
김행범. 1993. 복지정책의 산출 요인에 관한 연구: 시계열 및 횡단분석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백선기. 1990. 정책과정에 작용하는 권력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편). 1989. 한국의 정책사례집. 서울: 법문사.
송근원. 1994(a). 사회복지와 정책 과정. 서울: 대영문화사.
송근원. 1994(b). 선거정치론.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송근원. 1996. "분배정책의 정치적 관점", 사회복지연구 제 7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송근원.김태성. 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출판.
이두호.차흥봉.엄영진.배상수.오근식. 1992. 국민의료보장론. 서울: 나남.
이인재. 1995.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26호, 201-226.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시대의 경제비사. 서울: 중앙일보 중앙경제신문사.
이혜경. 1993.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서의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21호.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1988). 보험료 시정 운동 소식. 제 1호(5월).
조석준. 1992.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최성재.김태성.이정전.조흥식.송근원.나병균. 1994. 소득분배 구조에 관한 연구 I: 이론적 배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최성재.최일섭.김태성.조흥식.송근원.김기원. 1995. 소득분배 구조에 관환 연구 II: 소득 분배 형태의 변화 추세와 결정 요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최천송. 1991. 한국의료보장연구사. 서울: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허만형. 1994. "사회복지법규 입법화 과정에서의 정책형성 게임의 비교 분석", 1993-94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 논문.
허만형(1995). "사회복지법규 의안 형성의 동태성에 관한 비교 분석" 1994-95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 논문.
Cobb, Rogger W., Jennie-Keith Ross, and Marc Howard Ross. 1976. "Agenda Sett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 (Mar.), 126-138.
Lowi, Theodore J. 199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2 (July-August).
Song, Keun-Won. 1989. Agenda Dynamics in Social Policy Initiation.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키워드

재분배정책과정의역동성분석,   재분배정책의개념과성격,   역동성분석을위한분석틀,   공공의제형성과정,   정부의제형성과정,   재분배정책의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사회복지전문가에게주는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