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중앙인사위원회 (中央人事委員會) -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중앙인사위원회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정책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

소개글

[★평가우수자료★] 중앙인사위원회 (中央人事委員會) -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중앙인사위원회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정책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Ⅱ. 본론

1. 중앙인사기관의 시대별 변천과정
2. 내부접근 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3. 앤더슨의 정책과정으로 살펴본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출범과정
4.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와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들 간의 합의까지 걸리는 의사결정 시간이 많이 걸려 신속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4.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와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철학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를 작고 가볍게 만들고, 개방과 자율 기능으로 시장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안전부를 만들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평가단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서 책임소개의 불분명함을 막고 행정수반이 인력관리 수단을 확보함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Ⅲ. 결론
중앙인사위원회라는 한 가지 정책을 살피면서 그동안의 중앙인사기관과 정책의 순환과정을 미약하게나마 알아 볼 수 있었다. 아직 최종 정책의 집행이나 평가 부분을 많이 접할 수 없어서 최초 중앙인사위원회의 형성과정과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 추진과정을 중점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make it happen)을 한 케이스를 접했다. 실제로 정책을 행하는 행정부가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수반에게 인력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인사행정의 범정부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촉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감히 우리가 평가해 보건대 현재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통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인사업무만을 담당하는 중앙인사기관에 비해 정부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과거 행정자치부에 비해 조금 더 강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업무는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의 불과하므로 인사행정의 전문성확보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을 보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형태로 오랫동안 인사관리를 담당해 온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지 그동안 인사행정의 효율성, 인사행정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반해 공정성과 안정성, 전문성, 개혁성 측면에서는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인사가 다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정부가 처한 다른 상황들에 급급해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되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인사관리에 힘쓰며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로 전보다 힘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와서 다시 그것을 행안부로 통폐합 시키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구가 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태세에 걸맞은 개혁이었을 것이다.
물론 효율적인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사정책과 개혁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경쟁해 뒤지지 않는 국가 경쟁력을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권이 바뀐다고 인사정책조차 유지되지 못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계속 바뀐다면 언제까지나 우리나라의 인사정책은 발전하지 못하고 효율성만을 운운하며 제자리걸음만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한국 행정의 인사부문의 중요한 변환을 가져왔고 어느 정도를 일궈놓은 초석이었는데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다. 조사를 통해 정부의 인사, 그를 담당하는 기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재고하였는데 현 정부가 다시 다른 것들에 힘쓰느라 이 부분에 손을 놓아 버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통폐합된 시기가 다소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평가가 많지 않다. 그래서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앙인사위원회로서 인사정책이 발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쉬운 것만은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정책은 계속 순환, 피드백되고 새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정권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완벽한 정책은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조사와 노력, 고려를 통해 이상적인 정책이 배출 되어야 된다고 본다. 덧붙여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부접근 모형의 정책이어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진 않았지만, 외부주도나 동원모형의 경우 정책의 형성 및 집행, 평가단계 까지 일반인(국민)들의 지대한 참여 또한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단행본
이달곤 외.2006 「정책사례연구」대영문화사
강성철 외.2005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김판석 김난도.1997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중앙인사위원회.2002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7 「공무원인사개혁백서」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2) 논문
백종섭-이명박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역할
이형우(2005)-“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행정학회-“정부조직개혁의평가와 대안”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고찰
이선우-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한국공공관리 학보 제22권 1호 2008.3 27~47
3) 인터넷 사이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www.csc.g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 http://contants.archives.go.kr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kapa21.or.kr
한국인사행정학회 www.hrm.or.kr
행정연구원웹진 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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