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정책들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4.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6.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념과 연구 

2.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요와 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전문가 

본문내용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일을 해결하여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④ 사회복지정책문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사실 한 사회에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정책 문제로 전환되기 위해 사회문제들 사이에는 상호 경쟁적인 상태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문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문제의 개념 정의와 사회문제에 관한 제반 측면의 분석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성격과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다음에 오는 정책과정을 거쳐 점차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실천내용으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⑤ 사회복지정책의제
정책의제과정은 사회복지정책문제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으로 확정되기 전에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위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안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의제과정을 거친 뒤 비로소 사회복지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앞에서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정책문제를 한층 구체화시킨, 말하자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대안들이 구상되고 제안되는 국면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제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또 거시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과 함께 고려된다. 물론 사회복지정책의제는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검토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보통 이 단계에 있어 정책자문가로서 혹은 분석가로서 활동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전문가는 정책결정권자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하직원으로서 혹은 분석가로서 활동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전문가는 정책결정권자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하직원으로서 혹은 그 조직의 외부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문하게 된다. 예컨대,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자신의 직무를 전담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투입하게 된다. 때로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담하는 실천가들의 경험이나 지적이 사회복지정책을 변경하고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⑥ 사회복지정책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책으로 확정되는 국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표현으로서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률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화의 과정은 정책의제로 취급되던 정책대안들이 상호조정 또는 경합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책으로 확정되는 국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고,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효하면서 정책이 실천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는 대체로 목표와 이념, 급여의 종류와 형태, 자격요건과 대상자, 행정조직 및 전달체계, 재원조달과 배분, 다른 관련 기관과의 관계, 급여의 신청과 사회복지 서비스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심사 등이 포함되어진다.
사회복지정책화의 단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 혹은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계획가로서, 그리고 개발가로서 역할이 두드러진다.
⑦ 사회복지정책 실행
사회복지정책 실행은 사회복지정책을 행정조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력과 조직의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 요소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분야와 연관하여 여러 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조직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① 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할 것, ② 접근이 손쉬워야 할 것, ③ 조직의 활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할 것, ④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인종적 특성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특히 사회복지행정가 혹은 실무자로서,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실천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⑧ 사회복지정책 평가
실행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평가작업의 결과는 다시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적용되어 정책을 개선하는데 반영된다. 평가의 기준과 측정방법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평가단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프로그램이 평가자 혹은 조사연구자로서 활동이 두드러진다. 평가에 대하여서는 후술하겠는데, 평가작업 자체는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과 통계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점에 그 초점이 있으므로 다분히 질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측정방법과 결과가 계량화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⑨ 욕구 불충족의 해결 / 미해결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평가의 결과 처음에 목표로 했던 욕구의 충족과 개인문제 혹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문제해결에 실패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든 사람과 조직은 그 내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약점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근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결과를 수용하여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일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변동과 사회복지의 대상집단이 변화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욕구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이 변화하는 사회와 욕구에 대응하여, 그리고 미래 예측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감하게 개선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직접적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상담가로서 활동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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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념,   사회복지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