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목차

Ⅰ. 전달체계의 개념

Ⅱ.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특성
2. 전달체계의 기준
1) 재화 및 서비스 속성 측면
2) 전달체계 측면

Ⅲ.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가. 재정적 규제방법
나. 프로그램 규제의 방법
다.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방법
라. 절차적 규제방법
2)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3) 순수 민간전달체계

2. 전달체계의 선택
1) 사회복지정책목표와 이념
2) 급여의 내용
3) 재정적 여건
4) 행정기술과 전문적 인력의 능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이론바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 '민영화(privatization)'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Kamerman
& Kahn, 1989).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계화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가
있다. 영국과 일본은 국민연금 프로그램 중 일부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하에 민간보험회사
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1)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
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퍼스널 사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 퍼스널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사회복지 총지출 대 비율은 불과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합체계에 의한 의존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
의 장점들(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민간부문의 단점들인 공공계적 성격의 계화를 제공하
기 어려운 점과 평등성 추구의 곤란,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의 취약점 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목표 측면에서 볼 때, 민간부문의 장점
이 많다 하더라도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순수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문도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긴 하나, 대개 정부의 부분적인 행 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 아래 민간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전달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현외성,
2002:209).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순수하게 민간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전 국민의 복지실현에 있기 때문에, 순수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자본주의의 취약
점인 시장원리의 단점과 평등추구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진다.
2) 전달체계의 선택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전달체계를 가질 수가 있다. 다만 사회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직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요소 또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에 달려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와 변수는 그 나라
의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전달체계의 선택에 있어
고려 또는 반영되어야 할 기준이나 요소로는 앞서 논의한 전달체계의 기준 등과 전달체계
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의 목표와 이념, 급여의 내용, 재정적 여건, 행정기술과 전문적 인
력의 능력 등이 전달체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및 변수가 된다.
(1) 사회복지정책목표와 이념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최종목표와 그 이념적 성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사회복지정책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전달체계를 선택, 또는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만약 빈곤문제
일 경우는 소득보장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평등성을 고려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 중앙집권적 전달체계가 유리하겠고, 반면에 개별사회사업실
천에 관한 문제들은 지방정부 차원이나 민간부문에서 감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
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도 전달체계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바 'Keynes -Bevehdge주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그리고 '제3의
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 이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급여의 내용
Gilbert와 Specht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분석틀 가운데 '무엇을 받는가?'가
전달체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급여의 내용이 현금, 현물,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 등의 6가지 유형에 따라 전달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예를들어 현금이나 현물급여는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적은 전달체계일지라도 가능하
겠으나, 기타의 비화폐적 서비스는 오히려 개별성과 탄력성이 있는 전달체계를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는 다양하기 때문에 유리한 전달체계를 선택하는 과
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달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재정적 여건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였다 할지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 목표달
성이 어렵게 된다. 재정적 여건은, 앞서 Gilbert와 Specht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분석틀 중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에 해당된다. 재정적 여건, 즉 예산의 확보 없이
는 소기의 사회복지정책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선택할 때, 자원(인적 물적 비용 등)확보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행정기술과 전문적 인력의 능력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인 행정적 구조를 기술적으로 그 효
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시스템화)과 클라이언트들의 접근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전달
체계에 투입되어 있는 전문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전달체계 선택 시에 고려하여
야 할 요소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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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