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1). 1970년 이전
2).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
3). 1983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4). 1990년대 초반부터 1995년말까지
5). 1995년부터 현재까지
6).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정신건강

2.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3.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시‧도별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
2).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상임인력 현황
3). 시‧도별 정신보건사회복지 상임인력 현황
4). 현단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문제점

본문내용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포함한 각 인력의 수를 보면, 정규간호사가 3,988명, 사회복지사는 891명, 임상심리사는 276명이었다.
○ 정신과전문의는 정신과의원 및 종합병원 정신과에 각각 615명, 430명으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과전공의는 종합병원 정신과에 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보건간호사는 종합병원 정신과와 사립정신병원에 각각 305명, 204명으로 많은 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립정신병원과 종합병원 정신과에 각각 83명,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종합병원 정신과에 71명이 근무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간호사는 사립정신병원에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는 정신요양시설에 가장 많았으며, 임상심리사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같이 종합병원 정신과에 가장 많았다. 간호조무사는 정신과의원에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립정신병원이었다. 정신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많은 이유는 정신요양시설이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시설에 종사하면서 단기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 23급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보건소 기본형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95명(28.1%)이며, 사회복지사는 13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부분(240명, 71%)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병원 셋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도별 정신보건사회복지 상임인력 현황
○ 대부분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도가 그 다음으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정신병상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과 경남에도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서울이 96명(28.4%), 경기도가 71명(21.0%), 부산이 47명(13.9%), 대구가 25명(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현단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문제점
○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중심으로 현 단계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볼 때, 그것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은 쉽게 확인된다.
○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는 일차 방문보건 요원들을 주요 축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은 보건소의 정신보건담당자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 과정을 밟고 의욕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소는 일차의료기관으로서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고 의뢰하는 일을 게을리 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복지전달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는 단지 일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1～2명을 확보해서 해결될 서비스가 아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지역 내 자원이 총동원되어야 하고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고도의 전문적인 사업이다. 물론 보건소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정도의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정신장애인을 사회에 복귀시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직업과 주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이 그 동안의 서비스 욕구를 분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하는 서비스는 직업재활, 주거시설, 가정방문, 위기중재, 단기입원 등 매우 다양하다 - 현재의 정신보건 상임인력으로 이러한 서비스 욕구를 감당해 내기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서비스 외에 주거서비스, 사례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지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간치료가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전부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저비용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건소 중심의 전달체계는 정신질환자들과 그들 가족의 서비스 욕구를 채우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소비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편의성을 지향하는 서비스 전달 개편작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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