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자산유동화증권]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를 통해 본 ABS(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특성, 효과, 대상자산과 ABS(자산유동화증권)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전망 분석

소개글

[ABS][자산유동화증권]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를 통해 본 ABS(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특성, 효과, 대상자산과 ABS(자산유동화증권)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ABS(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Ⅲ. ABS(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특성

Ⅳ. ABS(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효과
1. 발행자 측면
2. 투자자 측면

Ⅴ. ABS(자산유동화증권)의 대상 자산

Ⅵ. ABS(자산유동화증권)의 현황
1. 자산유동화의 활용현황
2. 자산유동화증권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위치
3. 유동화자산 및 증권발행의 추이
4. 자산유동화 및 비정형유동화에 관한 향후 전망

Ⅶ. ABS(자산유동화증권)의 문제점
1.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운용상 제한
1) 최저자본금의 축소
2)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2. 시장참가자 범위 제한
1)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2) 자산관리자의 자격 확대
3) 수탁관리자제도의 도입
3. 자산양도방식의 엄격성
4. 미래자산(Future Flow)유동화의 기준설정 필요성
5. 자산유동화의 공시범위 문제
6. 신용보강수단의 미비
7.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특례 문제
8.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 문제
9.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행사 제한 문제

Ⅷ.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전통적인 금융방법의 차이점

Ⅸ. 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Ⅹ.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전망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설립근거와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증권발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업부문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또 기존의 SPC법을 개편한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은 그동안의 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유동화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SPC의 최소자본금을 10만 엔으로 축소하고 대상자산을 확대함과 함께 다양한 유동화구조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Ⅹ.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전망
자산유동화증권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제도도입 초기부터 높은 발행실적을 보이며 성장하여 현재 채권시장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동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발행자의 측면에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면한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달방식으로의 매력이 크게 작용한데 기인한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preference)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으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상품성이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발행 유동화증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상 유동화자산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ABCP등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 도입이 가능해지는 등 유동화구조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달비용의 절감이나, 다양한 구조의 증권 발행의 측면에서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유동화시장은 대상자산의 확대와 유동화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보유자들의 유동화증권 발행이 추진되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책당국이 자산보유자 자격의 확대와 리볼빙구조를 지닌 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보유자와 다양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대상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리볼빙자산이나 기업의 매출채권 등과 같은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금융시장의 확대,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의 정착 등에 따라 자산보유자의 유동화증권 발행 니즈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화시장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동화구조에 있어서도 ABCP의 도입이나 리볼빙구조의 도입 등으로 유동화의 구조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발행구조를 지닌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유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유통부문의 부담이 적어진 투자자들의 유동화증권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확대되고,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시도되어 효율적인 유동화구조가 안착되어야 하며, 유동화와 관련한 제반 기초자료의 구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측면에서는 유동화증권의 구조에 적합한 자료의 구축과 상품구조의 표준화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만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와 효율적인 구조 하에서의 유동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자산유동화제도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기법의 하나로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후 그 거래규모나 기법이 급격히 발전하여 최근에는 자산유동화증권이 전체 회사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자산보유자 입장에서 소유한 자산을 유동화 함으로써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을 마련하고 , 투자자의 다양한 위험선호에 부응한 발행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채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으로 인하여 자산보유자·증권회사·투자자 등 시장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IMF 외환위기로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해야 했으며, 기업들도 부채비율을 감축하고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 등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증권의 성장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둔화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소매금융채권(신용카드채권)의 발행 확대, 다양한 종류의 장래채권 유동화 시도, 일반기업의 ABS 발행시장 점유율이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산유동화제도는 일시적인 금융위기 극복수단이 아닌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자금조달 기법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은 저당권의 유동화보다는 부채를 과중하게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환위기의 대응으로 급히 제정되어서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제도 등 민사법체계와 충돌되고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MF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동화 본연의 취지를 살린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자산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과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 2002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2
김재형 /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
김용호 / 자산유동화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금융거래법강의(II), 법문사, 2001
김용호 / 자산유동화 관련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감정원- 제2차 자산유동화 세미나
김형태김필규 /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 발전방안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02-01호, 한국증권연구원, 2002
이미현 /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75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전현희 / 자산유동화(ABS)에 관한 법률개정안연구, 재정경제 위원회- \'02정책연구개발용역보고서

키워드

ABS,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   유동화자산,   대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