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과 복지대책

목차

1. 조손가족의 개념

2. 조손가족의 일반적 사회적 견해

3.조손가족의 현황 및 실태
(1) 조손가족의 현황
(2). 조손가정의 생활실태

4. 조손가족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1) 조손가족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2).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5)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조손가족의 사회적 이슈
사례 1> 조손가정 자녀 학습, 건강관리 취약
사례 2> 삼성생명 조손가정 5억 원 630가구 지원
사례 3> 도시선 사교육비 펑펑, 농촌선 수업료도 쩔쩔
사례 4> 조손가정 중학생이 친할머니 잔혹살해

6. 조손가정의 사례

7. 조손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정부지원 대책
(2) 여성 가족부 정책
(3) We start 운동의 도입

본문내용

876명)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조손가정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손자녀의 83.7%인 1569명이 최근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돌보는 조부모 역시 건강검진 경험자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81.5%가 현재 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조부모의 연령대는 60~70대가 49%, 71살 이상 39.6% 차례로 나타났고, 전체의 45%가 고령임에도 전·월세 등에 살고 있어 자신들의 생계는 물론 손 자녀 학습을 지원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정의 손 자녀 58%인 1088명이 13살 이하의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을 키우는 조부모 가정 53.8%(636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양육비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이 조손가정이 된 이유는 ‘부모 이혼’이 611가구(41%)에 이르렀고 이어 부모 맞벌이 등 경제적 요인 18%(267가구), 부모 사망(166가구, 11.1%) 순이었다.
이들 가정은 △양육비 지원 확대 △조부모 의료비 지원 △손 자녀 학습비 지원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제2청 사회복지사 정유미씨는 “불안정한 가정구조인 조손가정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이들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조손가정을 돌보는 경기 가평군 청심청소년수련원 ‘청아캠프’의 사회복지사 이수희씨는 “손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조부모들도 버림받은 이들을 키우는 충격과 울분이 상당히 쌓여 있다”며 “최근 캠프를 열어 세대 간 화합과 가족애를 되살리는 역할극 등을 마련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들이 가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회보호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7. 조손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조손가정에대해서는시도및각기초단체가미봉책에불과한기초생활수급에 의존 할뿐. 보건복지부가3년 전 가정형편이어려운조손가정등에 아동 1인당7만원을지급하는 수준에그치고있을 뿐이다.문제는이들가정중월소득이전혀없는세대가전체의20%를차지하고있을 뿐 아니라 월소득또한50여 만원이하의세대가전체의6~70%에불과 하다는 현실에주목해야할것같다.이들이경제적인빈곤과정신적인고통속에서살아가고있지만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는실정이기때문에보다근본적인 대책마련이시급할 뿐이다.어찌보면이들이저소득으로 가족수에따라생계비와교육비를지원하고의료비도공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이들의대부분이서류상으로부모와할머니,할아버지까지있으니지원이안되고있는실정이며 또한 지원이 있다 해도 홍보부족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래서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조손가정의손길은빠를수록당연한정책이라할것이다. 사실인즉조손가정은전국적으로대략4만여가구로추정되고 있다 한다.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연말을 기준조부모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총 4,649세대에 아동 6,763명이라고 했다. 아울러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또한 1,226세대 1,843명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많고 적음의 지원을 떠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이들을 적극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다행이라고나 할까. 최근 순천시가 조손가정 297세대 중 양육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116세대에 양육어린이 수를 기준 1인당 3만원을 지원한다니 그나마 위안은 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상존한문제점들이 말해 주듯출산이후의철저한 대책마련이외면되는 한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중인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하기어렵다는 결과로 요약 되고 있을 뿐이다.때문에 조손가정에 대한 보호 대책마련은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1) 정부지원 대책
조부모 가정 가운데 정부의 가정위탁 지원금을 받는 건 지난해 말 전체 조부모 가정의 9% 정도인 5200여 가구다. 아동 1인당 월평균 42만원 지원된다.
◎ 이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으며 조부모가 중산층이었어도 노후자금을 손자들 양육비로 쓰다 보면 곧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 보육원 등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는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을 합쳐 1인당 100만원 지원되며 정부가 할 일을 조부모가 대신하고 있는데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
(2) 여성 가족부 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4년 6월 여수를 시작으로 그간 가족교육, 상담, 문화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왔다. 여성 가족부는 11월 20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장 이전을 기점으로 전국적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으로써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예방 및 행복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2004년 3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6년 10월 현재 43개의 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말 현재 20여만 명이 센터를 찾아 가족교육, 상담, 문화 활동, 아이돌보미 파견 등 가족단위 통합적 서비스 이용해 가족갈등 해소 및 가족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We start 운동의 도입
We start 운동 : We = 복지(Welfare) + 교육(Education) 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 빈곤층아동의 삶의 출발 (Start)을 도와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시민사회운동 전개 중.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수급자 선정 정부는 우선적으로 조손 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실시해 이들을 가족의 범주 내로 편입시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참고문헌 >
김혜선 2006 강원대 교수 - 조손가정의 견해
이봉주 2006 서울대 교수 - 조손가정의 견해
이화영 2006 -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혜선 논문 2005 -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 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희섭 2005 -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미혜 김혜선 연구논문 2004 -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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