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방안

소개글

애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 문
1.1. 현황 분석
1.1.1.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수요 측면
1.1.2. 애그플레이션의 원인-공급 측면
1.1.3.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유통 측면
1.1.4. 애그플레이션 현상과 우리나라
1.2. 식량 자원의 성격
1.3. 대응책

1.3.1. 식량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1.3.2. 동북아 지역협력
1.3.3. 농산물 품종개량과 유휴지 활용 및 종자산업 육성
1.3.4. 선물시장 거래의 활용과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1.3.5. 정책적 일관성 및 독립성의 제고
1.3.6. 해외 식량기지 건설

1.4. 세계 식량 문제

1.4.1. 빈곤의 심화
1.4.2. 국가별 대응
1.4.3.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차원의 협력과 그 실태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특별 회기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UN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개별 국가 차원의 보호주의적 성향 및 식량 무기화의 추세는 여전히 자국의 생존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국가의 이중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만연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세계식량계획(WFP)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구호 및 지원활동이 벌어지고, 일각에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은 이를 대변한다.
곡물가 상승은 식량 생산 국가들로 하여금 수출을 억제하고, 식량 무기화 경향을 증대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던 개별 국가들의 공여 및 지원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국제 식량지원 규모는 590만 톤에 그쳤고, 『Financial Times』2008. 6. 10.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6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이며, 지난 2006년도에 비해선 15% 줄어든 수준이다. 국제 식량지원 규모는 지난 99년 1500만 톤을 나타낸 뒤 2000년 이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지난해 상품 가격 급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WFP의 식량 안보 및 정책.시장 담당 수석인 헨크-얀 브링크만은 “국제 식량지원기구 대부분이 예산을 확정한 데다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 식량지원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럴드 경제』2008. 6. 10.
그러나 최근 폐막된 식량정상회의의 결의는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차원협력과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실로 보여진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에서는 저개발국 지원 확대, 생산 촉진, 농업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현재 세계가 처한 식량위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식량 생산을 늘리고 농업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기부를 약속한 국가ㆍ기관에는 이슬람개발은행(15억달러) 세계은행(12억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10억달러) 등과 함께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쿠웨이트 등이 포함되었으며,긴급, 단기, 장기적 차원으로 나누어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매일경제』2008. 6. 6.
세계화와 미디어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위상 강화는 빈곤이나 식량 문제를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인류차원의 과제로 변화시켰다. 이번 식량위기는 빈곤과 곡물 분배 차원에 있어 국제 협력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가동될 수 있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의 도덕적 리더쉽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게 사실이며, 식량위기와 얽힌 바이오 에너지, 석유가 파동 등의 문제 또한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 난점이 있다. 단순히 일방적인 물량 지원이나 곡물 수출 금지 등의 국수주의적 조치는 70년대 이후 닥친 최대 식량 위기 상황을 개선할 수 없으며, 석유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 개발과 효율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식량생산기술의 발달,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곡물시장의 형성과 같은 체계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결 론
2008년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구조 혁신과 국가의 생존 전략을 놓고 기로에 선 우리나라의 현실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저렴한 농산물 가격에 익숙해 왔던 우리나라로서는 산업화 달성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 기반 자체를 시험받는 무대에 서게 된 셈이나 다름이 없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막론하고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할 1차 산업의 부실은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야만 했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업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여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낮은 식량 자급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식량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근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소비 구조의 변화로 인한 식량 소비 증가는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지역에서 식량을 놓고 벌어지는 한중일 삼국 간의 분쟁 가능성을 더욱 짙게 드리우게 한다.
식량 위기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단편적 전략보다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임을 동시에 시사해 준다. 단기적으로 주어진 국제적 틀에서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나가는 한편,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농업 육성과 기술 혁신 및 유통 구조에서의 시장 진입과 같은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애그플레이션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식량 및 농업의 문제도 재삼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식량 위기는 국제 체제에서의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까닭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처한 내재적인 불안정성에 의하여 더욱 증폭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외부적이지도 내재적이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탄탄한 농업 기반을 육성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률, <애그플레이션 동향과 전망> 경희대 대학원보 159호.
김화년, 김경원, <애그플레이션 시대의 식량 안보>seri 경제 포커스,2008년 2월 18일, 제180호,
송기호, <>, 개마고원, 2004
추종연, <남미지역의 곡물자원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문제>,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강연. 2008.6.4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inancial Times
Merrill Lynch
The Economist
WFP(World Food Plan, 세계식량계획)
경희대 대학원보
뉴시스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조선일보
한국경제
한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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