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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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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복권의 도입 역사

Ⅲ. 복권의 종류
1. 추첨식 복권
2. 로또
3. 즉석식 복권

Ⅳ. 복권의 발행 현황
1. 각 복권의 발행 개요
1) 주택복권
2) 체육복권
3) 기술개발복권
4) 복지복권
5) 중소기업진흥복권
6) 자치복권
7) 관광복권
8) 녹색복권
9) 보훈복권
10) 엔젤복권
2. 복권발행 및 판매·수익현황
1) 복권발행 및 판매현황
2) 복권 종류별 수익현황

Ⅴ. 외국의 복권 사례
1. 미국의 복권발행제도
1) 복권발행 근거 및 절차
2) 복권발행·판매 및 수익금 사용
2. 일본의 복권발행제도
1) 복권발행근거 및 절차
2) 복권발행·판매 및 수익금 사용
3. 독일의 복권발행제도
1) 복권의 발행·판매현황
2) 수익금의 용도
4. 영국의 복권발행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첨식인 점보복권, 즉석식 및 전자식 온라인복권으로서는 넘버스, 로토 등이 있다. 복권 판매액은 62억달러 규모 이었으나 매년 판매액이 증가하여 매출액은 9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자치복권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은행으로부터 납부되는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자치대신에게 제출하고, 지역별 판매액, 자치단체의 규모,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사용된다. 수익금의 관리운용은 배분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 총액의 50%는 도·도·부·현 및 12개 지정시의 공공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분담금으로 계상하여 47.5%는 전국 자치복권사무협의회에 배분하여 사용하며, 나머지 2.5%는 동경도 등의 지역특성을 살린 복권의 보급선전비로 사용하고 있다. 배분된 수익금의 사용용도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도로신설 및 개량사업, 교육시설 정비사업, 공영주택 건설사업, 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정비사업, 노인복지시설 정비사업 등의 특정재원에 사용하고 있다.
3. 독일의 복권발행제도
1) 복권의 발행·판매현황
독일의 복권발행기관은 현재 총 18개가 있는데, 이중 2개는 공기업형태의 공익법인이며, 나머지 16개기관은 주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사기업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독일의 복권 총매출액은 93.7억달러이며, 발행기관별 판매현황은 1,865.5백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Westdeutschw Lotterie사이고, 그 다음이 S-Lottorie(Bavaria)가 1,291.3백만달러이며, 1,056.9백만달러 판매를 한 Toto-Lotto(Stuggart)사 등이 독일에서 가장 큰 3대 복권 발행기관이다. 그리고 복권종류별로 살펴보면 온라인복권의 하나인 Lotto복권이 가장 많은 판매비율을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재래식복권인 추첨식복권(Draws)과, 경기복권인 Toto복권 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복권 선진국인 미국과 같이 전자식복권(온라인복권)이 재래식복권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식복권(온라인복권)의 총매출액은 총판매액 대비 78.6%를 차지하여 재래식복권의 총매출액 21.4%보다 3.7배 크고, 미국과는 달리 Numbers게임과 Keno게임 종류는 발행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2) 수익금의 용도
독일의 복권 수익금의 주된 용도는 스포츠, 과학, 문화행사, 유적지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과금, 면허세 및 잉여금의 형태로 활용되며, 이는 복권연합기관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정부에 지급된다. 그 밖에 스포츠 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복권의 종류와 복권연합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숫자복권 6/49(토요복권과 수요복권)의 경우 자치복권연합기관에 속한 니더작센 주정부에서는 복권연합기관에서 주정부에 24%를 면허세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무료 사회사업인 LAG에 36.2%, 복지부장관에 의한 사회사업의 개별적 계획으로 7.2%,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연명에 33.9%, 청소년 스포츠에 20.7%, 문화부장관에 의한 스포츠진흥에 0.5%, 여성부에 의한 가족 및 어린이 보호활동에 1.5%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4. 영국의 복권발행제도
영국의 복권은 제정된 국립복권 등에 관한법(The National Lottery etc. Act) 및 개정된 국립복권법(The National Lottery Act)에 근거하여 국립복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복권의 발행주체로서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구성되는합의제기관인국립복권위원회(The National Lottery Commission)를 두고, 동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는 등 국립복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국립복권의 판매허가 및 판매업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관한 사항, 복권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분배기관에 관한 사항, 판매허가조건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복권위원회는 국립복권 발행 및 판매를 위하여 National Lottery 라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amelot사가 설립되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복권발행사인 The National Lottery사는 지역별로 벨파스트, 글래스고우, 선더랜드, 리이드, 리버풀, 버밍햄, 카디프, 엑세터, 리게이트, 런던(트라팔가 광장) 등 10개의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영국 전 지역을 통틀어 36,000개의 National Lottery 소매상과 24,606개소의 온라인거래판매점, GVT거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복권판매금액의 사용구조를 보면 50%는 복권 당첨금 지급, 28%는 공익목적사업, 5%는 복권판매 소매업자 수수료, 3%는 복권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마지막 1%는 카멜롯사에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복권법에 의한 복권판매수익은 국립복권분배기금(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에 송부되며 동 기금에서 특정공익목적 사업으로 다시 배분된다. 동 기금에 송부된 금액의 배분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0%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 13.3%는 보건·교육 또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
- 16.7%는 예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사업
- 16.7%는 체육 또는 체육과 관련된 사업
- 16.7%는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
- 16.6%는 자선활동
참고문헌
△ 강흥서(2000), 복권시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세계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회사무처 법제실,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 김상헌(1998),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문종필(1996),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훈(1996), 외국의 복권발행제도 개관, 지방재정 80
△ 이태원·김석준(1999), 도박의 정치경제학, 사회와 역사(통권56)
△ 정남기(2002), 황제복권 나가신다, 한겨레(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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