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구조조정][정부혁신]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과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상 문제점 및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로 본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평가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개선 방안

소개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구조조정][정부혁신]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과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상 문제점 및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로 본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평가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조정의 의미

Ⅲ.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

Ⅳ.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상 문제점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문제점
2. 재벌(기업) 구조조정과 문제점

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
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2) 철도 경영혁신 과정
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4.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5.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1) 99년˜현재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Ⅵ.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평가

Ⅶ. 정부의 구조조정추진 개선 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양도나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와 같이 고용의 승계나 조정문제가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임금 유연화 방안이 있다. 기업체가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작업시간 나누기(job sharing)이다. 이는 작업시간 자체를 줄여서 고용조정을 줄이는 방안이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다능공화(job skill enrichment)이다. 이것은 사전적으로 해고의 위기에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장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의 다양화이다. 우리나라도 취업근로자 중에서 단시간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등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퇴출과 관련된 채권문제에서 우선, 채권변제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권변제기간은 일반적인 민사나 상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급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채권변제기간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채권변제의 절대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아 담보채권자가 100%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담보채권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에서 채권변제의 우선순위가 보다 엄격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 대상은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다.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채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는 후위이지만 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이다. 이러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 보장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 및 보험 등 제도개발이 필요하다. 파산기업의 경우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상당한 정도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최우선변제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는 피담보채권을 비롯한 어떠한 채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우선변제의 대상은 근로채권 중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최종3월 분의 임금, 퇴직금 일체, 재해보상금 등이다. 이들 중 사법상 변제의 범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퇴직금은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과거 전액변제 대상에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었다. 문제는 퇴출기업의 자산부족으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이다. 이때도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새로운 보험이나 기금의 운영이 필요하다.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각종 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법제도 등의 이유로 분사 등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분사 등에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분사 등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감면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사업양수 등과 관련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7. 기타 개선방안
기타 기업퇴출관련법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혹은 특별법제정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제를 통합하게 되면 절차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므로 기업은 단일절차에 따라 퇴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관계 등 고용문제도 신속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의 고용조정문제는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야하는 과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양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산업사회의 유연적 근로관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Ⅷ. 결론
계속된 일련의 구조개혁은 위기상황의 돌파구로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급하게 진행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기업의 처분이나 매각, 공적 자금의 투여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실금융권이나 기업에 대한 문책의 정도가 약했다. 정부나 기업이 아래로부터의 희생을 강요했으면서도 정작 공적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명확한 책임소재가 구별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집행으로 현시점에서의 외환위기는 극복했고 경제 전반적인 구조의 개선도 가능했지만, 공적자금의 충당에 사용된 막대한 자금은 미래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기업과 정부, 금융권 각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통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음을 잊지 않고 국가적 경쟁력과 외환보유의 안정성을 계속해서 확립해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조조정과 고용관계 변화의 국제비교, 한울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1999
◇ 기업부실과 구조조정의 이해, 한국생산성본부
◇ 이재우,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이재우 외 6명,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 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 경제 연구원
◇ 전주성, 구조조정과 시장메커니즘의 정립, 구조조정과 사회개혁의 과제, 2000
◇ 허재성·장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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