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목차

제1장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
제1절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그 배경 •
1. 사회경제적 요인 •
2. 관련 제도의 한계에 의한 제도적 요청 •
제2절 노인복지법의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
<표> 노인복지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과 사유 •
1. 1989년의 제2차 개정과 1993년의 제3차 개정 내용 •
2. 1997년의 제5차 개정과 1999년의 제7차 개정 내용 •
3. 2004년의 제10차 개정 내용 •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2장 노인복지법의 내용 •
<표> 노인복지법의 내용 •
제1절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
1. 노인복지법의 목적 •
2. 기본 이념 •
제2절 가족제도의 유지 ․ 발전 •
제3절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제4절 노인복지상담원 •
제5절 보건 ․ 복지조치 •
제6절 노인복지시설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양벌규정
제1절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노인복지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본 이념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을 통해 노인은 사회의 기생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국가 및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의 고양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뜻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회복과 그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제3항은 노인 스스로에 의한 복지증진 노력과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내포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경로효친의 내용은 노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부모와 마찬가지로 이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유교문화 전통에 근거한 경로효친사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국가부양)’이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잔여적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개인이나 가족책임주의의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극히 소극적으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과 같은 법적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3항의 내용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국가의 책임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부터 유료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4절 노인복지상담원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상담원의 업무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상담입소 등의 조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담당한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보건 복지조치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복지조치는 노인복지법의 핵심 조치 사항으로서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6절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속하는 노인들이나 심신 등의 장애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교육훈련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써 이들에게 보호는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신체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곳이며, 공적사적 서비스 활동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복지 시책은 다음과 같다.
<표>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복지 시책
노인복지서비스 시책
관련시책
입소시설체계
이용시설체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2조 제1항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34조 제1항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
시설
노인전문병원
제38조 제1항
가정봉사원파견
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제36조 제1항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경로연금
생업지원
경로우대
노인취업알선
건강진단
* 참고문헌 *
모선희 외 3명(2005).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차상 외 5명(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양옥남 외 3명(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이혜원(2004).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장세철 외 9명(2006). 「노인복지」.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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