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목차

Ⅰ. 서 론

Ⅱ. 조달행정의 이론적 논의
1. 조달행정의 개념 및 목적
2. 조달행정의 유형
3. 각국의 조달행정 시스템 운영 비교

Ⅲ. 우리나라 조달행정 체제
1. 운영방식
2. 조달청의 기능
3. 우리나라 조달행정의 특성

Ⅳ. 우리나라 조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조달행정환경의 변화
2. 집권적ㆍ분산시스템의 조달행정체제
3.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조달행정체제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체제
5. 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체제

Ⅴ. 한국의 조달행정의 개혁추진 주요내용
1. G2B 전자조달을 지속적으로 발전
2. 안전ㆍ품질 등을 중시하는 고품격 조달 구현
3. 가격조사, 계약제도 등 조달업무의 전문화ㆍ효율화
4.정부 정책 지원 역할 제고
5.친절 서비스, 투명하고 열린 조달 구현
6.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Ⅵ. 결론

본문내용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곽채기, 2003:16
2)공생산성을 높이는 조달행정체제
조달행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정보망을 중심으로 중앙조달기관과 조달수요기관,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상호 신뢰와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되는 가운데 전자조달에 관한 핵심자원을 공유하여 서로 훨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3)상호 신뢰와 규범이 구축된 공동체적 조달행정체제
네트워크 중심의 e-Business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조달기관이 정보축적 및 분석기능, 지원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며 권위주의적 관료제조직이 아닌 능동적인 기업조직으로 변신하여야 한다.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체제
조달행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절감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은 대면접촉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던 조달업무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공무원과 기업인이 대면할 기회가 감소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공공기관 간 발주 내용이 하나의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기관별 차이점 등을 쉽게 비교 가능하고, 이를 통해 규격제한 등 경쟁제한적 발주방식이 검증되어 공정한 입찰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재량 여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시스템에 의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곽채기, 2003:10
즉,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여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도 가져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여 조달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조는 비효율성과 책임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5. 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체제
조달행정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조달행정을 통해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치유하여야 한다.
시장실패는 정보왜곡을 투명하게 하므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실패는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치유가 가능하다.
둘째, 조달행정을 통해 경기침체와 인플레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는 일이다.
셋째, 특정산업분야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Ⅴ. 한국의 조달행정의 개혁추진 주요내용
1. G2B 전자조달을 지속적으로 발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구축(‘02.9월)하여 공공조달 프로세스를 전자화하고 공공기관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확대, G2B 기능개선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전 공공기관으로 이용ㆍ확산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고객관리시스템(e-CRM)도입 및 기업ㆍ상품정보 확충 등 고부가가치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2. 안전ㆍ품질 등을 중시하는 고품격 조달 구현
가격위주의 경제적인 조달에 중점을 두어 조달업무를 수행하던 것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ㆍ품질ㆍ디자인을 중시하는 조달체제로 전환한다. 조달물자의 다양성 제고 및 품질ㆍ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기술 자문 및 대행검사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우수디자인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를 도입한다.
3. 가격조사, 계약제도 등 조달업무의 전문화ㆍ효율화
그동안 표준품셈 등을 기초로 공사원가를 책정하고 입찰참가 기회균등 및 경쟁성 위주로 입찰ㆍ계약제도 운영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합리적 원가계산을 통해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입찰ㆍ계약 제도를 마련한다. 적정한 조달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찰ㆍ계약제도 개선을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조달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정부 정책 지원 역할 제고
조달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그리고 지방업체 및 친환경제품의 판로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에 지원을 계속 확대하면서 원자재 비축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정책지원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구매물량 확대, 원자재 비축사업의 재고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중심으로 개편,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한 물품관리기법을 개선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5.친절 서비스, 투명하고 열린 조달 구현
기존 수요기관, 업체 중심의 고객서비스 개선에 주력하던 것을 앞으 로는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를 더욱 개선하면서, 외부참여와 교류협력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열린 조달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제공하는고객중심조달,외부참여와 교류협 력의 확대를 통한 열린 조달,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통한 투명 공정한 클린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6.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전자화 및 제도와 절차의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 도모를 중점으로 하던 업무를 앞으로 인력운용 및 일하는 방식(조직 및 인력의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 조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으로 조달행정 환경의 변화, 집권적 분산시스템의 조달행정체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측면,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체제 측면에서,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한국의 조달행정도 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더욱 발전하여야 한다. 그 개혁의 내용으로는 G2B 전자조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전ㆍ품질 등을 중시하는 고품격 조달을 구현하며, 가격조사 계약제도 등 조달업무의 전문화ㆍ효율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달 사업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 역할을 제고하며, 친절 서비스 투명하고 열린 조달을 구현시키며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이 있다. 이러한 조달행정의 개혁은 앞으로의 조달행정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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