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행정

목차

I.정부혁신의 이론
1.정부혁신의 의미
2.정부개혁의 특징과 성격
1)정부혁신의 특징
2)정부혁신의 성격
3.정부혁신의 유형
1)기술혁신과 관리혁신
2)급진적혁신과 점진적혁신
4.혁신유형의 분류

II.정부혁신의 사례
1.우리나라의 사례
사례1.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1)사례의 개요 및 과정
2)사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향 및 여론
사례2.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
사례3.이천시, '레드 테이프' 개선운동 추진
2.뉴질랜드의 사례
1)개혁의 동기
2)개혁의 추진방법
3)개혁의 경제적 성과
4)종합분석

III.결론

본문내용

제 1위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10월 7일자 영구의 이코노미스트도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재정의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쟁력 향상의 효과는 수출의 증가,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의한 업적 개선, 신규시장 개척, 자조 자립 정신의 확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경제의 회복은 자연 해외로부터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의 투자자이든 해외로부터의 투자자이든 국가의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는 없다.
시장개방 정책 , 그 자체가 인센티브인 것이다 .
4)종합분석
개혁과정에서는 긴장과 압박이 있었으며 실업자도 상당히 증가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 해 나가는 것이 용이한 이리 아니었다. 이때가지 안정되어 있던 사업이나 기업의 희생은 이들에게 있어서 부득이한 것이었다.
변혁에는 코스트가 지불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코스트는 거기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관세, 규제, 시장참여, 라이센스제도, 보조금 등의 보호제도는 모든 유저(user 소비자)와 기업에 코스트증대를 초래하는 것이다. 매출, 가격,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면 기업(생산자)의 효율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보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고용창출 등 기본적인 목표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장기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고통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뉴질랜드는 “조용한 혁명”으로 일컬어진 전환기를 거쳤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혁의 본격적인 효과는 10여 년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얻는 것이라는 그들의 값진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III.결론
정부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압력은 국민의 요구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억제라는 압력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 체계를 재검토하며, 여기에 정부의 유연성과 정책결정능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경쟁, 권한위임, 책임 및 성과확보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의 적절한 관심과 이론적인 근거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이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적었고, 관심과 내용에 있어서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들의 적절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세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관료주의적 조직구조에 대한 대안의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에 있어서 규범의 확립이다. 끝으로 행정 조직의 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리기술, 즉 관리혁명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담은 적고 봉사는 많은 정부를 원하는 것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능률성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는 배경요인으로 들 수 있는 이른바 행정수요의 폭증과 한정된 재원, 국가차원의 생산성 제고의 측면,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의 능률적인 행정지원, 정치이념으로서 국가모델의 변화-능률적인 작은 정부의 구현, 민 관 사이의 서비스 갭의 가시화은 바로 정부혁신의 원리에 대한 논의의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통치자, 경제적으로 사업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룰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에 국한될 것이다. 물리적인 국경이 지녔던 함의가 무시되면서 다른 국가 또는 국가연합과의 네트워크 아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 등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안의 국지적인 면에서는 정부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신경써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부만 남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인과 함께 우리는 그에 의지한 정부혁신의 실천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명심할 것은 국민들로부터의 어떠한 비판이 계속 나오게 될 때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불감증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것만이 정부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신강순. 한국경제신문.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김기재. 한국능률협회. 「행정혁명의 시대」
박동서 「새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 5(2): 11-30.
박명수, 박흥식, 전종섭. (1997). 국가행정의 혁신 및 확산 메커니즘의 한 미간 비교. 「한국행정학보」, 31(2): 77-91.
이공래. (1998). 「우리나라 기술확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안」.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기술경영경제학회): pp.226-249.
이주희. (1997). 시 군 구청장의 리더쉽 유형과 행정개혁.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4): 1-23.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한영환 이재성 기영석 이용규. (1995).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홍형득. (1997). 지방정부의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조성전략: 대덕연구단지와 대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6(2): 101-127.
-목차-
I.정부혁신의 이론
1.정부혁신의 의미
2.정부개혁의 특징과 성격
1)정부혁신의 특징
2)정부혁신의 성격
3.정부혁신의 유형
1)기술혁신과 관리혁신
2)급진적혁신과 점진적혁신
4.혁신유형의 분류
II.정부혁신의 사례
1.우리나라의 사례
사례1.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1)사례의 개요 및 과정
2)사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향 및 여론
사례2.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
사례3.이천시, '레드 테이프' 개선운동 추진
2.뉴질랜드의 사례
1)개혁의 동기
2)개혁의 추진방법
3)개혁의 경제적 성과
4)종합분석
III.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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