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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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내각 정치훈련소 논란도 있었지만,지난 개각의 특징을 혁신인사의 등용에서 찾는 시각은 설득력이 있다.
혁신분야에 종사하거나 남다른 성과를 낸 인사들을 장관으로 뽑았다.
그만큼 대통령이 정부혁신에 주력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실 참여정부만큼 혁신을 내세운 예도 찾기 어렵다.
정부조직이나 인사,예산 등 곳곳에 혁신이란 어휘가 도배돼 있다.
참여정부 3년간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낱말이 혁신이었다.
그동안 정부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도입·시행돼 온 정책수단들은 나름대로 참신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가령 BPR 등을 통한 조직·업무의 재설계,시장성 테스트를 통한 행정업무의 외주화(outsourcing) 확대,개방형 직위 도입,고객지향
행정서비스 혁신,성과관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이 그 예다.
특히 지난 연말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기존 1~3급의 신분적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체제를 개선해 과거 계급제도에 따른 연공서열 위주 인사와 승진지상주의 풍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혁신방안은 대부분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등에서 발전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NPM) 모델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이들 혁신방안은 전혀 새로운 보편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시기를 달리해 나타난 다양한 이론·실무상의 노력에서 진화한
결과고,그 성패나 구체적인 효과도 각국의 전통이나 여건,시행방법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영전가도를 달린 혁신의 전도사들은 혁신만이 살 길이라며 전리품처럼 그 성과물들을 전시하는데 여념이 없지만,정작 납세자들은
알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이 혁신일꾼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열과 성을 바쳐 위한다고 한 자신들에게 어떻게 득이 될 건지,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특히 정부의 능력과 역할이 변화해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싶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책 공방(工房)은 실은 혁신의 체험장이다.

본문내용

하기 곤란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혁신이 과연 약속한 성과를 내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 원인을 규명해 용의주도하게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알릴 때,혁신을 의혹과 불신의 늪에서 건져 건전한 유산으로 다음 정부에 계승시킬 수 있다.

키워드

정부혁신,   혁신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