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한국행정][행정혁신][행정개혁]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행정의 과제와 향후 행정혁신 전략 분석(국정이념과 행정이념, 행정환경 변화, 작은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정부 행정혁신전략 방향)

소개글

[행정환경][한국행정][행정혁신][행정개혁]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행정의 과제와 향후 행정혁신 전략 분석(국정이념과 행정이념, 행정환경 변화, 작은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정부 행정혁신전략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정이념과 행정이념

Ⅲ. 행정 환경의 변화

Ⅳ. 작은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Ⅴ. 현재 행정이 당면한 과제
1. 권력자의 특권성․무책임성 시정
2. 부정부패로 인한 권력자에 대한 불신해소
3. 국민공동체 의식의 함양(1차 집단위주의 연고주의․정실)
4. 정책결정의 권위주의․즉흥성 불식

Ⅵ. 정부 행정혁신전략의 향후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정책의 즉흥성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데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노동단체 등의 행태는 정부를 적대적 관계에 두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가를 정부가 지불해 줄 것을 여론과는 무관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정책은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의 한 형태이다.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졸속으로 만들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정책결정을 이용하거나 하는 정책결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결정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입안과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외부통제의 강화를 통해 정책결정상의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Ⅵ. 정부 행정혁신전략의 향후 방향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협력민주주의를 정부혁신의 기본전략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즉, 정부혁신을 위하여 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협력민주주의를 정부혁신의 전략방향이라고 할 때, 과거와 같은 관주도형, 집권형, 경영형 혁신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전략은 각각 시민, 지방, 관료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통틀어 ‘비민주적 혁신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 혁신전략은 아래와 같이 보다 민주적인 혁신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관주도형 혁신전략은 참여형 혁신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정부혁신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responsiveness)이 확대되어야 한다. 첨언할 것은 이와 같이 정부혁신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참여의 규범적 요청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참여가 정부내부의 개선노력인 경영화와는 달리 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로서 정부혁신에 대한 유효한 압박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관료의 저항에 따른 행정효율의 저하, 과도한 시민참여에 따른 행정안정성의 침해, 또는 무책임한 시민참여에 따른 정책파행의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의 경우에는 참여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기에는 참여가 과소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이 시민으로부터의 투입이 과소한 상황에서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정부혁신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혁신 전략과제로서 참여형 혁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 시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해서 관료의 역할이 부정될 수는 없다. 협력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시민의 역할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집권형 혁신전략은 분권형 혁신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혁신기구가 혁신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하지 말고, 최소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하부단위에 위임하여야 하며, 지방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 참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즉,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가 요청된다.
셋째, 경영형 혁신전략은 행정형 혁신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계적 능률을 과도히 강조하는 경영관을 버리고 공익을 지향하는 행정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혁신전략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효율성을 추구하되 민주성과 형평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적할 것은 자칫 이러한 전략이 방식에 있어서 관료가 아닌 민의 역할을, 중앙이 아닌 하위단위 또는 지방의 역할을,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효율보다는 민주성 또는 형평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 정부의 혁신전략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반사적으로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기본전략방향으로 제시한 협력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치원리이며, 어느 일방의 배타적 권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혁신전략이 관료와, 중앙과, 경영화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언하건대, 위에서 세가지 혁신전략을 과거의 비민주적 전략에 비교하여 ‘민주적 혁신전략’으로 요약하였거니와, 이때 ‘민주적’이란 의미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이며, 시민, 하위단위, 지방, 또는 민주적 통제만을 강조하는 시민참여만을 강조하는 배타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혁신전략은 관과 민의 협력; 중앙과 하위단위 그리고 지방간의 협력; 능률성, 민주성 및 형평성의 조화를 기하는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옳다.
한편, 이러한 혁신전략 하에서는 혁신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관료, 시민, 지방의 역량강화가 요구되게 된다. 이들의 고양된 역량을 기반으로 이들간의 교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정부혁신의 노력은 우리사회를 보다 테크노데모크라시로 그려지는 이상적 민주사회로 접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Ⅶ. 결론
행정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로 보아 행정개혁이란 “행정체제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목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개혁을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할 때, 행정수요의 변화는 행정개혁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수요는 행정환경으로서의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환경변화를 가늠해볼 것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우리의 국내외 행정환경변화는 크게 볼 때,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 통일의 진전, 민의 능력 향상,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같은 변화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환경변화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과제에 대하여 항목별로 제시한다.

키워드

행정환경,   행정,   행정개혁,   행정혁신,   행정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