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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혁신체제, NIS, 국가혁신체제(NIS) 개념, 거버넌스]국가혁신체제(NIS)의 개념, 국가혁신체제(NIS)의 기본관점, 국가혁신체제(NIS)의 현황, 국가혁신체제(NIS)의 거버넌스, 국가혁신체제(NIS)의 정부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혁신체제(NIS)의 개념

Ⅲ. 국가혁신체제(NIS)의 기본관점
1. 동학(dynamics)을 다루는 혁신체제론
2. 혁신의 편재성(ubiquity)을 전제로 하는 혁신체제론
3.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체제론
1) 혁신체제론에서 혁신은 주로 개별 기업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
2) 기술변화에 대한 ‘기술압박모델’(technology push)이나 ‘수요견인모델’(demand pull) 등과 같은 단선적 모델(linear model)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음
4. 혁신은 제도화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혁신체제론
5. 혁신체제에 담지된 혁신능력(innovating 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체제론
6.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혁신체제론
1)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제적 힘만이 아니라 사회적 힘도 작용한다고 파악하고 있음
2) 혁신체제를 혁신이 이루어지는 패턴화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혁신체제에는 특정기술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패턴화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7. 혁신체제의 국가별 차이와 경로의존성
1) 혁신체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2) 여러 혁신체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혁신체제가 있을 수 있음

Ⅳ. 국가혁신체제(NIS)의 현황
1. 모방형-단독개발형 국가기술혁신체계
1)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2) 산‧학‧연간 협력보다는 개별기업의 단독 개발형으로 발전
2.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와 도전
1)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
2) 기술혁신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 촉진 필요
3) 우리나라가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변혁이 시급

Ⅴ. 국가혁신체제(NIS)의 거버넌스

Ⅵ. 국가혁신체제(NIS)의 정부개입
1. 시장실패론
2. 시스템실패론
1) 시스템실패의 유형
2) 정부에 대한 행태적 가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음
· 예로서 스위스 시계산업을 들 수 있음. 스위스 시계산업은 기계식 시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세계 시계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잃게 되었음
- 산업차원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면, 매우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선택환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복되고 낭비적인 기술개발활동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선택환경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의 시도가 질식되는, 다양성이라는 원리와 선택이라는 원리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음
· 기존지식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의 탐색, 다양성의 창출과 선택메커니즘을 통해 방향을 잡아주는 적절한 플랫폼의 구축이라는 상충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구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됨
·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전략은 기술혁신활동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추진될 때에는 다양성을 훼손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음
○ 전유성 함정(Appropriability trap)
- 전유성 함정은 혁신주체가 기술개발의 성과를 專有하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나 영업비밀 보호제도 등이 너무 강력하게 적용될 때에는 기술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한되어 산업전체에서 기술개발활동이 제약된다는 것을 의미
-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전유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칠 때에는 기술확산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임
○ 동태적 보완성 실패(Dynamic Complementarities failure)
-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적인 기술이나 생산능력, 마케팅 능력, 브랜드 이미지 등과 같은 유·무형적 자산이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그것이 상업화되어 혁신으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게 됨. 혁신체제내에서 보완적 자산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술적 아이디어들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제약됨
□ Smith(1998)의 시스템실패론
○ Smith는 하부구조 구축에서의 실패, 신기술패러다임의 이행에서의 실패, 기존체제에 고착됨으로서 나타나는 실패, 제도실패라는 측면에서 혁신체제의 시스템실패를 지적
○ 하부구조 구축 실패(Failures in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 이는 혁신활동에 필요한 하부구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이 제약되는 시스템실패를 지칭
- 하부구조 특히 지식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기업이 개발한 기술들이 신속하게 용이하게 상업화될 수 있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많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창출된다해도 혁신으로 귀결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행의 실패(Transition failures)
- 기존에 축적한 지식의 영역을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것을 이행의 실패라고 파악
- 이행의 실패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관행과 기술을 견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실패라고 할 수 있음
○ 고착의 실패(Lock-in failures)
- 고착의 실패는 기존 기술과 그와 관련된 사회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그것의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도의 정착이 제약됨으로써 나타나는 시스템실패를 말함
- 과거 외국의 기술을 모방할 때 채택했던 기술전략과 기술개발체제를 새로운 기술을 모색해야하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고수함으로써 나타나는 시스템실패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음
○ 제도실패(institutional failures)
- 규제, 표준, 지적재산권 제도들의 실패 또는 제도들간의 보완성이 없거나 모순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실패를 지칭
2) 정부에 대한 행태적 가정
□ 시스템실패론에서는 정부에 대해 시장실패론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 정부는 합리성을 가진 사회기획자가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존재로서, 정책을 실행하고 실수를 교정해가는 ‘적응적 정책(adaptive policy)’을 통해 ‘정책학습’을 수행하는 존재
○ 정부는 최적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정책을 채택·집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정책을 탐색하는 정책혁신활동을 수행하여 정책의 진화를 추진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존재임
○ 정부는 직접적인 기술개발과 관련된 분야는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여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야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민간부문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님. 다른 분야에서는 민간기업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즉 민간과 정부는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혁신과 관련해서도 민간부문이 잘 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축적한 부분이 있는 반면 정부가 잘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축적한 분야도 있음
- 서로 이해가 다른 혁신주체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민간 혁신주체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은 사회적 분야에는 정부가 민간보다는 더 나은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음
□ 정부는 적응적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통해 혁신체제의 시스템실패를 해결해나가면서, 혁신체제의 효과적인 작동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개입’하는 존재임
○ 혁신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바, 정부의 역할은 바로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것임
참고문헌
김명신 -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2004
이석민 - 국가혁신체제와 국가의 역할 : 미국과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8
이공래 외 1명 -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성,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
조은설 - 국가혁신체제에서의 기술혁신 주체간 지식흐름의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9
홍사균 외 1명 - 21세기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적 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홍형득 -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NIS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7

키워드

국가혁신체제,   NIS,   거버넌스,   국가혁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