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체제론] 국가혁신체제의 개념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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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가혁신체제론

Ⅰ.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1. 혁신과 제도와의 관계
2. 혁신의 사용자 - 공급관계
3. 사용자 - 생산자 관계의 공간적인 측면
1) 경제적인 공간
2) 조직적 공간
3) 지정학적 공간
4) 문화적 공간

Ⅱ.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및 목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하다. 즉, 국가혁신체제는 한
국가 내의 다양한 혁신의 사용자와 생산자가 긴밀한 상호작용적인
학습을 통해 기술변화와 제도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가져오게 하는 제도적인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사용자-생산자의 관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적 학습이 활발히 진행되어 혁신의 창출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자의 위치가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이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이들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질적인 정보가 활
발히 흐르면서 환경문제를 비롯한 국가경제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Lundvall(1992)은 사용자-공급자관계
의 공간적인 측면을 다음 4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1) 경제적인 공간(economic space)
이는 생산시스템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 경제활동이 위치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2) 조직적 공간
혁신활동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통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체적 통합은 구성요소들
간의 거리가 없는 것이며, 무통합은 이들 조직들 간의 거리가 무한대
이다. 앞에서 설명한 조직된 시장의 경우에는 이들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정학적 공간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간적인 거리를 나타내며 혁신활동 및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4) 문화적 공간
이는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간개념으로서 매우
느슨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혁신을 둘러싸고 중요하게 대두되는
학습의 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같은 문화적인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혁신의 주체들 간에 문화적 차
이가 존재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하는 베시지를 전달하거나 해독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혁신활동에 있어서 사용자와 생산자 간의 문
화적인 차이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공간은 국가(nation)라는 분석단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므로, 여기에서 패 국가의 경제활동과 과학기술 및 혁신
활동에 중요한가를 설명해 준다. 즉, 한 국가의 문화적인 특성은 경
제활동 및 혁신활동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소임을 나타내 준다.
이 같은 문화적인 차이는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내
의 지역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 같은 지역적인 문화의 차
이는 한 국가혁신체제 내에 다양한 지역혁신체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 준다. Lundvall(1992)에 따르면, 이상에서 설명한 네 개의 다른
공간적 차원들은 상호 간에 복잡한 방법으로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
으며, 한 공간이 취약성을 보일 때는 다른 공간이 보완을 해준다고
주장한다.
혁신활동을 둘러싼 사용자-공급자 관계의 중요성은 이들이 공간적
인 측면에서 긴밀한 연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한다. 시장이 조직되고,
다국적 기업들과 같이 조직적인 공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같은 공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특히 혁신활동은 단일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군집이 되어 폭발적으로 이
루어지고, 한 국가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를
단위로 하는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여기에 문화적인 공간의 중
요성이 대두된다. 다시 말해 이는 혁신의 창출에 있어서, 혁신을 창
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구성에 있어서 문화적인 변수의 영향을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및 목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는 혁신과 제도와의 관계,
지식의 사용자-공급자 관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
호작용적인 학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개념이다. 그동안 이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국가혁신체제는 '혁신의 창출 및
확산을 둘러싼 국가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형태와 이들 간의 상호
작용적인 학습과 유형무형의 상호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Freeman(1988)은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는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결
집시키고 이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
에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국가혁신체제는
국가의 제한된 과학기술 및 경제자원의 낭비를 가져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효율적인 국가혁
신체제의 구축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혁신체제는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상당히 다른 모
습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혁신체제는 다음 네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국가혁신체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며, 두 번
째로 국가경제의 환경친화성을 달성하여야 하며, 세 번째로 국가경제
내의 다양한 지역 및 부문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친화성을
달성하여야 하며, 네 번째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의 노력에 있
어서 국제적인 친화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들 국
가혁신체제의 네 가지 목표함수들은 상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논의는 첫 번째의 경제성 지향의 목표
를 추구하여 오고 있으며, 환경친화성, 사회적 친화성, 국제적 친화성
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부분 국가들의 경
제발전의 양태를 살펴보면 적어도 환경친화성은 국가혁신체제의 논
의와 국가혁신체제의 실제적인 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유충식(2000). 기업의 생명력. 기술관리
- 이경태(1996).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 윤석철(1994). 과학과 기술의 경영학. 서울 : 경문사
- 정운찬(1984). 거시경제론. 서울 : 다산출판사
- 정선양, 박동현(1997). 지역혁신정책.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계
- 손욱(2000). 기업기술혁신역량의 강화. 과학기술정책
-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서울 : 박영사

키워드

국가,   혁신,   체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