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 국가혁신체제, 정책혁신]NIS(국가혁신체제)의 특징, NIS(국가혁신체제)의 기본관점, NIS(국가혁신체제)의 구축, NIS(국가혁신체제)의 현황, NIS(국가혁신체제)의 하부구조, NIS(국가혁신체제)의 정책혁신

소개글

[NIS, 국가혁신체제, 정책혁신]NIS(국가혁신체제)의 특징, NIS(국가혁신체제)의 기본관점, NIS(국가혁신체제)의 구축, NIS(국가혁신체제)의 현황, NIS(국가혁신체제)의 하부구조, NIS(국가혁신체제)의 정책혁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NIS(국가혁신체제)의 특징

Ⅲ. NIS(국가혁신체제)의 기본관점
1. 동학(dynamics)을 다루는 혁신체제론
2. 혁신의 편재성(ubiquity)을 전제로 하는 혁신체제론
3.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체제론
1) 혁신체제론에서 혁신은 주로 개별 기업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
2) 기술변화에 대한 ‘기술압박모델’(technology push)이나 ‘수요견인모델’(demand pull) 등과 같은 단선적 모델(linear model)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음
4. 혁신은 제도화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혁신체제론
5. 혁신체제에 담지된 혁신능력(innovating 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체제론
6.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혁신체제론
1) 혁신체제론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제적 힘만이 아니라 사회적 힘도 작용한다고 파악하고 있음
2) 혁신체제를 혁신이 이루어지는 패턴화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혁신체제에는 특정기술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패턴화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7. 혁신체제의 국가별 차이와 경로의존성
1) 혁신체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2) 여러 혁신체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혁신체제가 있을 수 있음

Ⅳ. NIS(국가혁신체제)의 구축

Ⅴ. NIS(국가혁신체제)의 현황
1. 모방형-단독개발형 국가기술혁신체계
1)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2) 산‧학‧연간 협력보다는 개별기업의 단독 개발형으로 발전
2.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와 도전
1)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
2) 기술혁신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 촉진 필요
3. 우리나라가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변혁이 시급

Ⅵ. NIS(국가혁신체제)의 하부구조

Ⅶ. NIS(국가혁신체제)의 정책혁신
1. 기술과 정책은 유사한 인공물(artefact)이며, 기술이 진화해가는 것처럼 정책도 진화하고, 혁신주체들이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자도 학습을 통해 정책혁신을 추진함
2. 비교를 통한 정책 문제의 발견과 정책학습
1) 혁신체제에서 발생하는 정책문제의 발견은 보통 비교를 통해 이루어짐
2) 정책문제가 발견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지식이 확보되어야만 정책이 소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3) OECD와 EU에서 각국의 혁신체제와 정책에 대한 활발한 비교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은, 최적의 정책을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교연구를 통해 문제의 인식과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3. 혁신이 혁신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책혁신도 정책혁신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신들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대학에 정착했다. 정부와 공기업은 교육제도를 통하여 고학력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평범한 전문대출신에 만족해야 했다. 대만의 공공부문 R&D 하부구조는 한국의 하부구조보다 더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이테크산업을 위한 기술역량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영세성 때문에 대량생산체계가 요구되는 신기술의 광범위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반도체산업 성장과 함께, 고급인력의 충원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교육 받은 기술자와 과학자들의 고급인력이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과 유인제도와 연계되어 민간부문에 급속히 이입되면서 고급인력의 충원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Oh, 2002).
각 국가의 정부-기업간 관계 특성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NIS 하부구조도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협력적 정책네트워크에서는 교육부문을 제외한 NIS 하부구조를 민간부문이 주도하였다. 한국의 경쟁적 정책네트워크는 금융자원의 민간소유를 제한하면서 정부주도의 NIS 하부구조가 일부 선택된 재벌에게만 전이되면서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 대만의 중소규모 민간기업은 일본 및 미국 NIS 하부구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NIS 하부구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반도체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고급인력 수급이 민간부문 NIS 하부구조로 유입되면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세국가가 모두 괄목할만한 혁신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책네트워크가 장기적인 혁신을 유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NIS 하부구조에 대한 민간부문의 과점적 접근 용이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민간 기술혁신체제(private innovation system-PIS)의 정교함 때문인 것이다.
Ⅶ. NIS(국가혁신체제)의 정책혁신
1. 기술과 정책은 유사한 인공물(artefact)이며, 기술이 진화해가는 것처럼 정책도 진화하고, 혁신주체들이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자도 학습을 통해 정책혁신을 추진함
○ 초기 혁신체제론에서는 정부를 합리성을 지닌 기획자로 파악했으나(Freeman, 1987),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혁신주체와 유사하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집행해나가는 존재로 인식
- 기술혁신은 불확실성하에서 진화적 과정을 통해 발전해 가는데 정책은 최적의 대안이 선택되는 것처럼 인식
○ 그러나 진화론적 관점이 정책결정자의 행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입됨으로써 정책결정자도 ‘시도와 수정(trial and error)’의 방식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정책학습을 수행하는 존재로 파악되기 시작
2. 비교를 통한 정책 문제의 발견과 정책학습
1) 혁신체제에서 발생하는 정책문제의 발견은 보통 비교를 통해 이루어짐
○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해서 시스템실패와 정책문제의 동정
○ 다른 혁신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관련 조직이나 제도가 없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위치할 때, 또 조직·제도들간의 상호작용이나 연계가 없을 때 시스템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
2) 정책문제가 발견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지식이 확보되어야만 정책이 소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인과적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도와 수정방식으로 정책을 형성·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짐
○ 이 때에도 다른 나라에서 취한 정책경험은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데, 소중한 지적자산이 됨
3) OECD와 EU에서 각국의 혁신체제와 정책에 대한 활발한 비교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은, 최적의 정책을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교연구를 통해 문제의 인식과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각 나라의 다양한 문제상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은 정책혁신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줌
3. 혁신이 혁신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책혁신도 정책혁신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
○ 혁신주체들이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혁신주체들은 정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활동에 참여하게 됨
- 혁신체제의 성격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격과 과정, 성과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정책혁신네트워크(정책혁신체제)의 성격에 따라 개발된 정책의 성격과 과정, 성과가 달라짐.
- 각 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혁신체제의 성숙도에 따라, 주력산업의 성격에 따라 각국 혁신체제가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책혁신 네트워크도 각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줌
○ Teubal(1998)은 정책혁신체제를 정책서브시스템(policy sub-system)으로 정의하면서 혁신체제의 하부시스템으로 파악
○ 정책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정책은 혁신체제를 변화시키게 됨. 어떤 경우에는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까지도 가져올 수 있음. 또 변화된 혁신네트워크는 정책혁신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혁신정책은 궁극적으로 혁신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혁신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됨
- 혁신체제의 변화는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요 혁신주체의 구성과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혁신체제가 진화하는 것처럼 정책혁신체제도 진화하게 됨
참고문헌
김석현(2008) :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전환, 해석, 그리고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환식(2004) : 국가혁신체제와 총체적 학습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4) :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송위진(2005) :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 전략: 모방에서 창조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유수(2007) : 국가혁신체제의 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형득(2007) :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NIS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 분석,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NIS,   국가혁신체제,   국가혁신,   혁신체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