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을 통해서 본 혁신정당의 좌절

소개글

진보당을 통해서 본 혁신정당의 좌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진보당의 창당 배경
1. 호헌동지회의 결성
2. 호헌동지회 내에서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의 분리

Ⅲ. 진보당의 노선과 활동
1. 혁신정당의 창당
2. 당의 내부조직과 그 성격
3. 정책의 혁신성 ; 통일ㆍ경제ㆍ사회정책

Ⅳ. 진보당의 해체
1. 진보당사건의 전개
2. 조봉암의 죽음과 진보당의 와해

Ⅴ. 맺음말

본문내용

만들고자 조봉암은 줄기찬 노력을 했지만 그를 둘러싼 핵심지도부를 산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것은 조봉암의 전력과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한 조봉암의 고립화가 이승만ㆍ자유당, 조병옥ㆍ한민당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초대 2대에 걸친 국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레드 콤플렉스와 조봉암의 전력을 이용한 이간 책동으로 모조리 좌절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조봉암의 지지세력이란 중간간부와 중앙간부를 매개로 한 조직이 아니라 조봉암과 직접 연결된 비조직 세력이었고, 언제나 조봉암의 힘에 끌려 조봉암을 지향하면서도 레드 콤플렉스에 의해 조봉암으로부터 이탈하려는 힘의 균형 속에 놓인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 원심력이 힘의 중핵인 조봉암의 제거로 균형을 잃었을 때, 지지세력이 완전히 분해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에서는 진보 또는 혁신 정당의 존립이 어려웠다. 그 이유로 몇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국토 분단에 따른 사상적 분열, 그들 정당들이 표방하는 정책의 비현실성, 그 구체적인 전략의 결여, 그리고 지도층의 정치적 타산 및 집권층의 견제 등이다. 즉 냉전과 분단의 구조화가 한국정치의 틀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관용도를 좁게 만들었으며, 게다가 이승만 정권의 독재는 반대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따라서 한국정치 구조내에서는 좌파는 물론이고 중간파 및 온건한 혁신세력까지도 그 정치 노선이 용납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진보당은 세계적으로 냉전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이 첨예화되고, 국내적으로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중첩된 상황 아래서 활동을 전개하다가 좌절되어 버린 혁신정당 이었다.
진보당의 정치노선은 '혁신정치의 실현'이며, 그것은 '무능부패'한 보수세력에 의한 정치를 반대하고 계획과 통제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진보당은 이러한 혁신정치노선을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정책들을 통해 구체화 시켰다. 특히 경제문제에 관해서 대중들의 고통과 억압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모순과 자유방임 경제원리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계획성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이러한 경제체제가 한국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고 계획성을 갖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분배하기 때문에 복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전한국위원회와 인도,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감시위원회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하여, 자유당의 무력통일론에 반해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진보당이 당시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진보당의 한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첫째, 진보당이 제시한 정책이 진보성을 갖고 있었지만, 정책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계획경제, 복지국가, 사회보장책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진보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의 기반 세력으로 삼으면서 대중정당을 지향하였지만 진보당은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당이 당수였던 조봉암에 의해 주도되다 시피 했고, 당의 근간이 될 노동자나 농민의 조직화에도 실패하였던 것이다. 셋째, 진보당은 한 인물의 카리스마로 주도된 인물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당수였던 조봉암이 제거되자 진보당도 와해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이 지적은 진보당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정당사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넷째, 진보다의 소멸은 당지도부의 활동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이다. 즉 조봉암이 누명을 썼다고 해도 간첩죄로 사형을 당한 것이 진보당의 소멸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이것은 두번째에 지적했던 것에 연결되는 것으로, 진보당은 대중정당으로 창당하지 못했다. 몇몇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에 의해 이합집산을 경험한 후 정당이 설립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지지를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했다. 여섯째,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과 민주당의 연합이 성공하였다면, 연합내각을 구성하여 진보당이 제시한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진보당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진보당의 존립이 계속되지 못하였다.
제 1공화국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최고 집권자인 이승만이 권력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이승만 정권은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막았던 것이다. 자유당의 창당도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행할 수 있는 도구의 창출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당과 진보당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의 존립은 정책에서의 대안의 제시로서는 계속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진보정당인 진보당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위치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진보당의 분석의미는 그것의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진보적 이념 정당의 바른 위치를 찾아 혁신정당이 존립할 수 있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요소와 보완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시사해 주는 것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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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웅, 1992 ≪진보당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운태, 1986 ≪한국현대정치사 제2권≫, 성문각
이상두, 1985 ≪해방40년 혁신계 정당의 부침≫, 신동아 1985년 9월호
이영석, 1983 ≪죽산 조봉암≫, 원음
윤기정, 1959 ≪한국공산주의 운동비판 : 附진보당 사건기록≫, 통일춘추사

키워드

진보당,   조봉암,   혁신정당운동,   호헌동지회,   자유민주파,   민주대동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