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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아시아 기술혁신체제(NIS)

Ⅱ. 동아시아 노동
1. 문화론적-사회중심적 접근
2. 후발산업화론

Ⅲ. 동아시아 국가

Ⅳ. 동아시아 평화

Ⅴ. 동아시아 인권

Ⅵ. 동아시아 지역주의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미권에는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전망이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이 글의 주제인 세계화정보화 및 아시아적 가치와 관련된 동아시아권의 지역(주의)화로는 일종의 하위 지역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남중국지역, 발해만지역의 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지역은 “국민국가의 조절체계 내에서 작동하던 생산교역금융 활동 네트워크들이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의 것들과 결합되어 작동하는 ‘초국경적 네트워크’(transborder network)”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통치는 “물자인력정보상품금융 등의 초국경적인 흐름과 그 관계를 조절하는 기업의 기술경영체제, 금융교역규제민족적인적 관계정치적 타협정부간 협약 등의 제도적 앙상블”인 “지역거버넌스”(geogovernance)에 의해 수행된다(조명래 2001, 101-02).
조명래의 연구에 따르면, 대남중국지역의 네트워크 자본주의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형성되었다. 대남중국지역에서 경제분업은 “타이완의 자본과 기술이 홍콩의 금융 및 무역 기능을 매개로 중국의 저가 노동력이나 원자재 등과 결합되는 방식”을 띠고 있다(조명래 2001, 108). 여기서 주된 합작파트너는 타이완 및 홍콩의 중소자본과 중국의 지방정부 및 향진기업이다. 중국 남부지역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결합이 가능한 원인으로 조명래는 중국 특유의 기업문화와 인간관계를 들고 있다. 즉 그러한 결합은 “가족기업형태, 인적 관계를 통한 사업거래, 제3자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 상호교차적인 금전거래 등을 통해 사업활동이 끊임없이 분열되고 결합되는 중국 특유의 인적사회적 결연문화”―이른바 “대나무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네트워크의 형성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뢰인간관계민족적 유대기관간 합의 등을 중시하는 중국인 특유의 ‘관시’(quanxi; 關係) 문화에 의해 가능하다”(조명래 2001, 109-110). 대남중죽 지역 거버넌스의 주된 기제는 시장과 커뮤니티인데, 이를 보완하는 두 가지 기제는 정보화 및 아시아적 가치와 관련하여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하나는 문화적인종적언어적 공통성으로 이는 지역사람들의 연줄가족생활 공동체적 실천영토의식 속에 깊숙이 배태되어 있다. 중국인의 비즈니스에서 관시(guanxi)로 불리는 전통적인 관계적 기제는 초국경적 활동을 통제할 법률적 근거의 결여, 규칙과 조절의 결여를 보충하는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초공간적이면서 초시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하부구조이다. GSCR[대남중국지역]은 가장 발 발달된 하부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즉 GSCR은 광폭의 간선도로와의 신속한 접속시스템, 첨단기술에 기반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허브포트(텔리포트, 에어포트, 시포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잘 발달된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기제는 합쳐져서 GSCR을 중화경제권과 같은 초국경적 공동체 공간으로 만드는 중국 특유의 인종적, 공간적 유대를 만들어 낸다(조명래 2001, 115).
다른 한편 한국의 대기업(재벌)과 중국의 중앙정부 및 국영기업 역시 한국기업의 자본 및 기술과 중국의 시장을 호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중국 동북부 지역인 발해만 지역에 초국경적 네트워크 자본주의를 구축하고 있다. 이곳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의 파트너와 맺는 네트워킹은 한국 내에서 그랬듯이 시장지배에 유리한 위계적이며 통합적인 경영체제를 위한 것이다. 이 지역 거버너스의 주된 두 가지 기제는 위계와 국가이다(조명래 2001, 124).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 위계는 “조직과 관계를 만드는 지배적인 거버넌스의 기제”로서 대기업들은 연관 사업들을 소유구조 내에서 수직적으로(혹은 위계적으로) 통합한 후 거래를 내부화하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사업에서도 그러한 조직화의 원리가 투영되어 독자소유동반진출기업내부거래통합적 하청네트워크복합생산지구 등과 같은 한국 기업 특유의 기업 네트워크가 중국 내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이다”(조명래 2001, 124). 이러한 주된 거버너스를 지원하는 두 가지 보조적 기제로 조명래는 한민족 공동체와 한국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들고 있다. 곧 중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으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북동부는 앤더슨이 말한 ‘상상적 공동체’와 같은 곳이며, 중국인들이 민족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남중국지역에 투자를 하듯이, 한국인들이 중국 동북부에 투자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 일대에 200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조명래 2001, 125). 다른 한편 기업의 본사와 현지공장을 연결하는 전자통신망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버스페이스도 초국경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거버넌스 기제로 작동한다(조명래 2001, 126). 조명래에 따르면 사이버스페이스에 편입된 대남중국지역이나 발해만은 더 이상 주권국가의 배타적 공간이 아니다.
이처럼 조명래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정보화라는 보편적 기제를 활용하는 한편 이 지역 특유의 기업문화 및 인간관계와 결합하여 전개됨으로써 세계화-지방화(glocalization)가 국가적 수준을 넘어 초국가적 수준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조명래는 삼극으로 분열된 현 단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지역 행위자들이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유사한 제도와 발전양식을 공유하게 되는 네트워크 자본주의의 형성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참고문헌
김준엽 선생 기념서 편찬위원회 -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아연출판부, 2010
이희재 - 동아시아 문화론, 신아사, 2012
전성곤, 송완범 외 3명 - 근대 동아시아 담론의 역설과 굴절, 소명출판, 2011
최원식, 백영서 외 2명 -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논형, 2009
하영선 -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연구원, 2008
홍석준 - 동아시아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한울, 2009

키워드

동아시아,   기술혁신체제,   노동,   평화,   인권,   동아시아 인권,   동아시아 지역주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