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국민고충처리제도(옴부즈만 등)에 대한 이해

소개글

[정부혁신]국민고충처리제도(옴부즈만 등)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옴부즈만 제도의 개관 : 개념, 특징 및 기능, 유형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및 기능
1)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2)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3.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Ⅲ 주요 국가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1.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Ombudsman)
1) 도입배경
2) 주요특징
2. 영국의 위회 커미셔너제도(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1) 도입배경
2) 주요특징 및 비판
3. 프랑스의 미디아티르 제도(Mediateur)
1) 도입배경
2) 주요특징
4.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

Ⅳ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고충처리 의원회)에 관한 고찰
1. 조직적 측면
1) 현황
2) 문제점
2. 권한적 측면
1) 현황
2) 문제점
3. 처리절차적 측면
1) 현황
① 신청
② 분류
③ 처리기간
④ 결정
2) 문제점

Ⅴ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발전방향
1. 조직적 측면
1) 독립성 강화
2) 전문성 강화
2. 권한적 측면
3. 처리절차적 측면

Ⅵ 결

본문내용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점차 복잡화, 전문화 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적정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권한적 측면
① 동위원회는 조사나 정보제공을 거부할 시 제재할 수단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②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한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전문조사관들에 의한 철저한 현상조사와 법률해석을 통해 처분행정청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가 치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 직권 조사권을 활용하여 민원을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행정통제의 적극성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조사권을 고려해 볼 만하다.
3. 처리절차적 측면
① 위원회 민원은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민원 을 제기하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② 행정구제가 취약한 시 . 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행정 상담위원회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우수상담위원에 대한 포상수여와 같이 명예심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 민원처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사무소의 운영과 팀의 운영이 필요하다.
Ⅵ 결
지금까지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특징 및 기능, 유형과 주요국가의 옴부즈만 제도,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로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이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의 움부즈만 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제도의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제도 중에 초기단계의 제도이다. 그래서 다른 제도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하려고 하며 유사한 제도간에 상호 경쟁도 없지 않다. 따라서 다른 제도를 방해함이 없이 보완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유사제도로부터의 존경과 독립성이 확보되며 스스로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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