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부정권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소개글

박정희 군부정권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의 시대 상황과 박정희정권의 등장
2.1. 한국의 시대적 상황
2.2. 박정희의 쿠데타정권 등장
2.3. 군부의 정치개입 동기

3.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3.1.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3.1.1. 1기(1961～1971년):수출주도형 산업화
3.1.2. 2기(1972～1979년):중화학공업화
3.2. 국가성격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리더십

4.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의 평가

본문내용

과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정책집행상의 특징분석, 방법과 스타일에서 박정희는 목표 지향적 정책선택과 강력한 추진을 보였다. 조국근대화를 주 목표로 공업화를 통한 고도경제성장의 달성을 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 모든 종류의 정책들을 선택하고 집행하였다. 공업우선,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추구하였으며, 대담한 외자도입과 수출주도형정책을 폈다. 또한 한일협정체결, 월남파병,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 등 박정희는 일단 결정하면 주위의 반발에도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였다. 또한 박정희는 결정 내려진 정책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공 및 민간사업부문의 진도와 상황을 모두 항상 직접 점검하였다. 특히,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은 박정희의현장지도 및 행정조직의 체계적 운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부 쿠데타 정권의 가장 큰 오점인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박정희는 능력과 능률본위의 인사정책을 추진하였다. 혁명주체세력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기는 했으나, 경제부문, 특히 경제기획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행정가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정희의 전략적 리더십에 의한 강력한 경제정책추진은 경제성장에는 유리했지만, 야당과 정치적 비판자들에 의해 “강권정치”, “독재정치”등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집권기간 내내 야당은 물론 각 분야의비판적 지식들과 사회집단들의 결렬한 정치적 반대와 반독재투쟁으로 계속 도전받았다. 박정희는 이에 대해 철저한 물리적 탄압과 강경책으로 대처하였다 .국민적 비판과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4.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의 평가
지금까지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박정희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에 대해 살펴 보았다.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유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과 경제재건에 명분을 두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에게는 선진국의 경제체제모델이대안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버마와는 달리 경제적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대외경제활동에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박정희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체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박정희집권 18(1962～1979)년 동안 국민총생산을 무려 27배가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도 평균 8%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박정희의 뜻대로 한국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다.1차에서 4차까지의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경제는 1963년과1977년 사이에 매년 9%대의 성장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290만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민총생산(GNP)은 80달러에서1981년엔 714억 달러,45.2%를 차지했던 농업부문의 생산율은 그 동안 17%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부문의 비율은 17.1%에서 25.1%로 늘어났다. 수출액은 1962년 55백만 달러에서 1981년엔 21,254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원을 두어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등용해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경 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해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경제계획들을 조절하였다. 수입대체 산업화에 의한 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의한 양적인 성장에 목표를, 중화학 공업발전에 의한 질적인 충실화에 두었으며, 중화학 공업발전의 연장과 함께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사회구성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은 자본·기술·시장·무역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과 공업부문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부와 권력이 편중되고 소득격차의 양극화에서 오는 사회불안이 커졌다는 점 등에서 양적 성장밖에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발전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아시아 성장에 관한 한 가장 유력한 설명을 제시하고 후발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발전국가론을 등장시킬 만큼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피터 에반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규정되는 발전국가는 혁신적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의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민간자본이 장기적인기업가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며, 사회적 잉여를 특정한 이해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국가의 안보와 근대화라는 제일의 사명감을 지닐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군부정권은 국가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받는 체제였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실천과 경제기획원 등의 전문적인 경제관리 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능력을 높였다. 물론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의 확충과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이라는 박정희 자신의 확고한 경제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리더십도 함께 작용하였다.
<< 참고문헌 >>-----------------------------------------------------------------------
· 강광하,『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0),
· 박정희,「1962년 신년사」
· 백영철 편,『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서울:나남,1996)
· 신명순,『한국정치론』(서울 :법문사,1993)
· 하신기,『박정희』(서울:세경사,1997)
· 한배호,『한국정치변동론』(서울: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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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정치,   박정희 정권,   쿠데타 정권,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