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한국경제] 박정희 대통령 하의 한국경제에 관하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박정희 대통령 하에서의 정치.경제적 발전과정
2.박정희 패러다임의 성공요인: 관치차별화
3.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과 한국형경제성장모델의 형성
한국기업발전의 시대구분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
제1단계, 한국기업의 태동기
제2단계, 한국기업의 도입기
제3단계 한국기업의 확장기
제4단계 한국기업의 조정기
4.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전략과 그 위기
중화학공업정책
5. 박정희 시대 한국경제 성장의 장기정체 원인: 관치평등화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경제정책

Ⅲ.결론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 박정희 패러다임의 극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실사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실토할 정도일까요…) 금융공황 상황이므로 금융시스템의 신용은 붕괴하여 자금의 이동은 원활하지 않으며 금리는 치솟게 마련입니다. 김 회장은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환위기임을 끈질기게 믿습니다. 박정희 경제에 대한 신앙 때문이지요. 금융공황이라 함은 박정희가 이룩한 경제가 총체적 붕괴상황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재구성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박정희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이비 시장경제론을 들고 나와 기업은 자체적인 적응과정을 거쳐 모든 상황에 최적하게 기업활동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밑바닥에는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박정희 패러다임이 폐기될 정도의 사회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신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새로운 성장동력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권으로부터 신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라고 해봅시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은행등을 통한 지급보증은 서지 않겠다고 해 봅시다. 아마 그러면 여전히 성장동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들은 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하면서 가장 큰 개입 중의 하나인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은연중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박정희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업 혹은 민간의 자체적인 적응과정이라는 자연과학적 현상을 통해 이른바 하이에크류의 정부개입 불필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부환경에 적응과정을 통해 최적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적한 적응과정 자체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인데 이러한 적응과정은 최적한 외부환경 적응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외부환경에 자체적으로 최적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성립 불가능의 명제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심지어 대우그룹 같이 재계 2위의 대 그룹마저도 끝내 도산하고 말았을까요? 실은 정부가 그 엄청난 충격을 겁내 대우그룹의 도산을 막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자연계에서 그나마 최적한 적응과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충분 조건으로 많은 개체들에 의한 경쟁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소수의 몇몇 개체의 경쟁에 의해 적응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수의 개체들의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적한 적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마저도 “경쟁”에 의한 적응을 이야기 했지, 한국처럼 기업 자체의 적응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변할 때는 천천히 누구나 적응할 수 있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찮고 관심가질 필요도 없는 작은 움직임에 의해서도 사회는 엄청난 급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사회변화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에 의해서도 쉽게 설명이 되는데, 수 많은 학자들이 이른바 진화의 중간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화의 중간고리를 찾아내는데는 매우 극소수의 종들에 대해서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의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진행되어 거의 화석을 남길 새도 없이 전혀 다른 종으로까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자연선택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계, 경제계, 혹은 사람이 살고 있는 하나의 사회라는 비 선형 시스템에서는 매우 작아서 통계로도 잡을 수 없는 작은 잡음의 영향만으로도 시스템의 출력은 크게 변화하며 전혀 엉뚱하고도 새로운 방향으로 시스템 출력이 나타납니다. (보통 단위에 대하여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이 정도면 통계에는 잡히지 않음) 그 실제적인 경우도 1997년 9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97년 9월 21일 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평소보다 단 2억달러의 추가적인 달러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원화는 가격 제한 폭인 8원이나 떨어지며 이른바 외환위기로 알려진 원화 대폭락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단 2억달러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거덜내 버린 셈입니다. 지금 2000년을 앞둔 한국사회는 이러한 Chaos 환경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약간의 변화로도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초 고속으로 전 세계 경제의 모든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며 세계 이곳 저곳에서 금융시장에 실 시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제의 최적 상황이 오늘의 불 최적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대출 붐과 선진각국의 산업구조조정의 틈 바구니에서 형성되었던 30년전 박정희 시대 경제 패러다임이 과연 2000년대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11월, 한국이 외환위기로 알려진 금융공황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국제 경제학계에서는 두 편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모딜리아니의 차입경영이론이 실제에 접근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전혀 들어 맞지 않는 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경영은 예상치 못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 한국은 차입경영에 의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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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서울: 한울, 1985)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사』(서울: 백산서당,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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