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 Thinkers on Welfare 중 하이에크 파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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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 and Midgley, 1991: 60-1)
전체적으로 영국 사회 정책에 대한 토론의 특성에 미친 하이에크 사상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는, 여러 경우에서 눈에 띄게 파생적으로 보이면서 일차 세계 대전 이전 주장되고 반박되던 논의를 그대로 되뇌이는 논의들에 깊이와 독창성의 전조를 제공하는데 이용되었다. 복지 공급이 저축을 감소시키고, 근로 의욕을 침해하며, 국가에 의존하고 만들고, 가족의 지위를 약화시켰다는 논의는, 국가에 의한 복지 공급의 이른 시작에 반대 주장을 하는 이들의 주된 논의였고, 그러한 논의들은 오늘날 신우익 논의의 중심에도 역시 서있다. (Johnson, 1986)
정책 형성에 있어서 ‘사상’의 역할을 과장하는 것은 학계의 이해할만한 경향이고, 이것은 영국에서 복지 공급에 미친 신우익의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일어날 법한 것이다. 신우익 비평가들은 신우익 사상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그 그룹의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때가 종종 있었다. 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최소한의 영향을 미쳤던 하이에크에게 있어서는 특히 사실일 것이다. 그 기간동안 변화된 것은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었고, 그의 생각이 번창하고자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러한 환경에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의 역할을 과장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상에 대한 분석은 그 환경에 대한 논의에 결부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요점
하이에크의 경제 저서 중 몇몇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만(예. 하이에크, 1931, 1941), 다행히도 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그의 일반 철학이나 접근법에 가장 중요한 저서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The Road to Serfdom은 영국과 미국에서 전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 책에서 하이에크는 전쟁 경험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뽑아내는 것을 예지하였다. 경제에 대한 전시 정부 통제의 인지된 성공이 중앙 경제 계획의 위험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눈가림할 것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책을 ‘모든 당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바친다는 헌정사는, 정부 성장을 위협할 간섭주의적 여론의 출현을 예언해주었는데, 그것은 경제 통제와 정당한 사회 질서에 대한 잘못된 조사 속에서 전체주의로의 물고를 트게 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하이에크의 논의들은, 정부 역할의 확장이 농노제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자유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기초되어 있었다. 이러한 논의 양식은 자유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유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이들 각기 다른 자유가 강화되거나 동시에 침식된다고 가정할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사회 조직의 각기 다른 상태에 대해 자유가 가지는 적합성이 제 1 원리들을 기초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던 Wootton(1945)에 의해 사실상 반대되었다. 그녀의 입장은, 하이에크가 그렸던 자유의 침식에 의한 결과로 가져와지지 않은 채 정부의 성장을 정지시킨 그의 논쟁 실패로 인해서 회고적으로 정당화 된 것처럼 보인다.
The Constitution of Liberty는 주로 이론적 논의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응용’ 편도 몇몇 부분 담고 있는 훨씬 더 중대한 저서이다. 이론적 부분들 중 많은 부분이, 적대적인 이성주의적 전통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전통과 관습에 대한 Burke 스타일의 강조와 자유주의(자본주의, 자유시장) 사회 제도의 진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그 두 가지 전통은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성장해 온 전통과 제도에 대한 해석에 기초되었지만 불완전하게 이해되고, 두 번째로는 종종 시도는 되었지만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던 유토피아 건설에 목표를 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인 분할을 가져왔다. (1960:54)
이미 제안되었던 이분법적 공식화는, 하이에크의 저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만들어 내었다. 한편으로는, 관습과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들은 원년의 정치학에 대한 열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논리적 결론을 취하면, 어떠한 개혁 제안도 이성주의적 면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비활동에 대한 정치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선이 그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저서는,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위법적 시도들과 합법적인 ‘단편적 사회 공학’을 구별짓는데 거의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이에크는 우리에게 일정한 종류의 사회 개혁이 가지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위험성에 열려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Law, Legislation, Liberty 세 시리즈는, 그 제목이 제시해주는 것처럼 자유주의 사회의 법적 기초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 하이에크가 평등과 사회 정의의 추구에서 세워진 정치학이 가지는 정치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특히 제시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는, 적당한 보상을 할당하기 위해서 모든 개개인을 도덕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끌어져야만 한다. 그는 일종의 전세계적인 자선 조직 협회에 대한 대단한 전망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원조받을 만한 자질이나 그렇지 못한 자질의 치수가 세밀하게 등급 매겨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등과 사회 정의의 추구가 반드시 이러한 결과로 이끌어져야만 하는가?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정부는 세금과 수혜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에 개입하며, 이러한 종류의 개인 영역 침범 없이 물품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여한다. 물론 이러한 개입은 '보잘 것 없으나 많이 있다'; 그 개입들은 가치에 대해 전적으로 일치된 기준을 구체화해주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들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분배에 있어서 특정 개인들의 위치가 아니라, 몇몇 체제들이 수정하고자 목표로 할 만한 전체 수입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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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상과 이론,   하이에크,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