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산업재산권 출원]산업재산권의 정의, 산업재산권의 유형, 산업재산권의 발전사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산업재산권의 출원, 산업재산권의 등록 분석

소개글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산업재산권 출원]산업재산권의 정의, 산업재산권의 유형, 산업재산권의 발전사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산업재산권의 출원, 산업재산권의 등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1. 선출원주의
2. 속지주의
3. 우선권 주장제도

Ⅱ.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2) 존속기간
2.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권의 정의
2) 존속기간
3. 의장권
1) 의장권의 정의
2) 존속기간
4. 상표권
1) 상표권의 정의
2) 존속기간

Ⅲ.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사
1. 세계 최초의 특허
2. 근대 특허법 연혁
3. 우리나라 특허법 연혁

Ⅳ. 산업재산권의 확보

Ⅴ.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사전검색
2. 출원 및 심사·등록 처리절차
1) 출원서류작성
2) 출원서류제출
3) 출원번호 통지서교부
4) 출원보정
3. 출원심사청구
4. 출원심사착수시기
5. 출원공개
6. 거절이유통지
7.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거절결정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8. 특허사정
9. 특허등록
10. 특허등록공고
11. 특허이의신청 및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1) 특허이의신청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 출원서류제출
출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원료는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원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에서 소액환 또는 정액환으로 바꾸어 출원서와 동봉.
3) 출원번호 통지서교부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직접 또는 우편)한다.
4) 출원보정
○ 특허출원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을 추가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을 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정할 수 있다.
○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출원서의 기재사항·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으며 다만,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 상표등록출원
출원공고 결정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단, 법률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보정할 수 없게 되니 유의바람)
○ 출원공고 결정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는 경우는 의견서 제출기한내, 제3자의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답변서 제출기한내,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사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3. 출원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단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대신에 기술평가청구제도를 둔다. 출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출원후에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내이다. 심사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4. 출원심사착수시기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의장과 상표등록출원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심사에 착수되며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대로, 의장 및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일자 순서대로 심사. 실용신안과 일부 품목의 의장은 심사하지 않고 등록된다.
5. 출원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행해지며(단,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와 공서양속문란 및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제외됨) 그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바로 공개됨. 한편,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시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18개월이내(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라도 공개가 가능하다.
6.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법상 불특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될 수 없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당해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7.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거절결정
거절이유서를 통지받은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행위이다.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출원인은 동 등본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게 불복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동 심판결과에도 숭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상기 법정기간(30일)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위 기간내에 심판을 청구치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절결정은 확정되며, 거절결정이 확정된 특허출원은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8. 특허사정
(1)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사정을 한다.
(2) 특허사정서를 송달받은 출원인은 법률로 지정된 기간내(특허사정서를 송달 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 등)에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9. 특허등록
(1) 특허사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 등록과에 소정의 등록료(특허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아야만 비로소 특허권이 형성된다.
(2) 등록료(특허료)의 납부는 등록(특허) 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료(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는바 이때에는 납부할 특허료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특허료 납부가 없을 때에는 특허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허 등의 등록은 등록료(특허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한 특허등록신청서를 특허청 등록과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여야 하며, 등록은 당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록되어지며, 출원인에게는 등록번호가 부여된(특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10. 특허등록공고
특허등록공고제도는 종래 특허사정전에 행하였던 출원공고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특허사정후 특허원부에 등록된 권리 를 일반공중에 공고(3개월간)하여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한 것인바, 이는 특허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및 특허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도모코자 한 것이다.
11. 특허이의신청 및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1) 특허이의신청
특허등록공고가 있는 때는 누구든지 그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특허취소결정의 경우에 불복하는 자는 동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남두 / 재산권 사상의 흐름, 천지, 1991
박희섭·김원호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왕연중 /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이한상·김준학 / 산업재산권의 이론과 실무
이인종 /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F.클렘 / 기술의 역사, 미래사, 1992

키워드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출원,   산업재산권등록,   산업재산,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