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

소개글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관할의 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사물관할
3)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토지관할과 재판적의 개념
2)재판적의 종류
3)보통재판적의 각 경우
4)국가의 보통재판적의 각 발생원인
5)관련재판적

본문내용

법률관계에 관한 소이기만 하면 소의 종류를 불문한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합의 실체법상의규정(民제467조, 商제56조).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경우에는 지참채 무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民제461조, 商제56조)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의무 이행자가 된다.
⑧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지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18조I)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무과실배상책임, 특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⑨ 어음 수표지급기
어음과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제9조)
⑩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사건의 경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제 24조)
5). 관련재판적
①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법원에 관 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소송경제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 있어서 바 람직하다.
② 적용범위
토지관할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경우에 사물관할에 관하여 는 적용이 없다. 1개의 청구에 대하여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나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없다. (제31조)
③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가에 관하여는 종래 학설이 나누어졌다. 제한 없이 동규정이 적용된다는 적극설, 그 적용이 없다는 소극설, 절충설 등이다. 그런데 1990년 개정법은 절충설에 입각하여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이에 기인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 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제65조 전문의 경우에 관련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참 고 문 헌
1. [민사소송법] - 홍기문, 대명출판사, 2005
2. [민사소송법] - 정동윤, 유병현, 법문사, 2005
3. [민사소송법]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키워드

견련청구,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표준시기,   보통재판적,   비재산권상의 소,   국가의 보통재판적의 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