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정치의 특성

본문내용

정부패, 하향식 공천 이런 것들이 악순환 하여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5. 특권화
정당이나, 의회의 의원은 특권계층화 한다. 선거 때만 지나면, 다음은 조선시대 벼슬아치처럼 특권화 되어 즐기는 것을 국민은 관대하게 봐 준다. 호의호식 관광 해외 여행등, 이제 관례화 되어 있다. 그 많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의 해외여행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
6. 법 질서 경시
지키기 어려운 이상적인 수준의 법을 제정하여 놓고, 운영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위반자를 다스리는 인치국가가 되어 있다. 즉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은 탈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돈은 벌기만 하면 된다.
Ⅳ. 한국의회정치의 개선 방향
1. 국회내 징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거짓말, 사기, 욕설, 부정부패, 폭력, 품위손상 등에 대하여 의원 자체 자동징계 절차를 밟게 하거나, 국회 외에서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국회 사무처에 의원의 발언과 행적중에서 위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 개발한다. 그래서 국회내외에서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가게 만든다.
2. 선거구 제도의 변경 :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도 및 비례대표제로 변경
소선거구제를 배격함으로서 시민과 의원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 강구해서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3. 한국형 마쯔시타 정경숙 설립
기업, 또는 정부와 협조하여 한국형 마쯔시타 정경숙을 설립하여 미래 한국을 이끌고 갈 인재를 육성한다.
Ⅴ. 결언
한국 국회는 아직도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에서는 이성적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기 보다는 알맹이 없는 말의 잔치가 요란하여 정책이 내실있게 심의 되지 못하였다. 정파적 이해가 크게 걸린 사안에 있어서 다수자와 소수자간의 갈등이 심하게 증폭되었고 파행이 자주 초래되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활동과 의원의 행위는 편향성과 무책임성을 노출하였다. 지역구 의원들은 전국 수준의 일반이익을 실현하려는 정책활동에는 노력을 제대로 경주하지 않고 주로 출신 선거구 일변도로 국지적인 이익실현의 전위로 임하여 왔다. 전국구의원들은 전문적 정책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전국구 선출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의원들은 잦은 정파간 이합집산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저버리기 일쑤였다. 국회는 소외된 사회세력을 대변하지 못하였고 보수편향과 개혁지향성 결핍으로 현저히 드러냈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뒷받침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회가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회가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시대에도 국회의 모습은 역시 구태의연하여 거센 비판과 정치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민주정치로 진입하는 문턱을 넘은 것은 사실이나 공고화된 민주체제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선거를 통해 권력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전망이 확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유의 철저한 보장, 사회세력간의 형평을 기하는 다원주의의 정착, 그리고 정당간 권력의 교체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무엇보다도 자율성을 확립하고 정책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능동적 의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의회정치의 전통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책기능 수행의 수준으로 볼 때 주변적 의회에 머물고 있는 국회는 적어도 반응적 의회로 변모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가 정책제안을 주도하는 경우에도 국회가 이에 대응하여 밀도있게 심사하며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만으로 국회개혁이 성취되지는 않는다. 국회법이나 상설규칙은 아무리 치밀해도 국회운영의 전모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의회개혁은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의 변경을 넘어서 의원을 충원하는 선거제도와 과정 그리고 정당정치에 있어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의원행위를 경직되게 기속하면서 국민에대한 무책임성을 노정하는 정당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의원의 창의적인 정책활동이나 정당간 갈등의 원만한 해소가 가능하지 않으며 왜곡된 대표활동을 시정하기 어렵다. 선거와 정당의 개혁과 밀접한 연관성을 설정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국회개혁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키워드

한국의회정치,   정치체제변동,   정책기능,   의회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