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에너지산업

목차

목 차

1. 태양열에너지 산업의 특성
가. 태양열에너지 정의
나. 태양열에너지 산업의 특징
다. 타 산업과의 연계 및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우주를 통한 태양 에너지 이용
가. 태양에너지의 우주공간에서의 개발

3. 선진국 산업동향 및 기술개발 전망
가. 시기별 동향
나. 기술개발 동향
다. 각국의 태양열에너지산업 육성전략
라. 각국의 태양열에너지산업 육성전략

4. 에너지의 산업화
가. 기술개발성과 분석
나. 태양열에너지의 보급 및 산업화 현황
다. 태양열에너지 이용기기의 경쟁력
라. 보급가능영역 및 보급잠재력

5. 태양열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 저해요인과 문제점
가. 산업환경
나. 기술개발 저해요인
다. 보급상의 문제점 및 산업화 저해요인
라. 민간수요확대
마.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6. 결 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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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제126조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7%),
- 조특법 제30조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준비금(투자금의 15%) 의 손금 산입 (3년간 총 45%상당) 등
◇ 현재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태양열기기도 조특법 제 25조 적용대상이나 보급되는 주 보급품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인 점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감면금액이 과 소하여 현재까지 적용사례가 전무함.
◇ 1984년 제정된 태양열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지방세법 제17조 1항)가 1994 시효만료로 폐기.
◇ 건축법 시행령 93조에 의한 특정 시설(골프장, 야외사격장)에 대한 태양열 설치 의무제 폐지(1999)
◇ 조세감면법 제 83조에 태양열 기기에 대한 관세 감면규정이 있으나 그 대상이 집열기용 유리로 한정되어 실효성이 없음.
5) 보급을 저해하는 시장진입 제한
◇ 대용량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의 다양한 적용 및 보급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현 행 제도상 태양열
- 온수기(시스템)의 보조열원인 심야전기의 적용 및 용량제한이 보급 저해요인으 로 작용
- 태양열온수기 : 100ℓ당 0.5㎾ 인정함.
- 난방용 태양열 시스템 : 심야전기 인정 제외.
- 대용량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 태양열 온수기의 최대 심야전
- 인정용량은 5㎾로 축열조 기준 최대 1000ℓ가 상한 (집열기 8-10 매 수준)
6) 경쟁 제품(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에 대한 경쟁력 부족
◇ 심야 전기보일러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의 융자가 개시로 태양열시스템의 경쟁력 더욱 악화됨.
◇ 따라서, 태양열온수기 생산업체들이 IMF이후 심야기기 업체로 업종 전환함에 따라 태양열온수기의 유통구조 붕괴 및 시장 퇴조
7) 자금지원 체계의 취약성
◇ 가정용 소형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소규모 (200만원이하)로 현장 설치 확인이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취급 기피
◇ 소액 태양열온수기 자금 대출 시에는 절차가 번잡하고 관리비용이 증가되는 등 자금지원제도에 문제점 속출
8) 소비자 보호장치 불충분
◇ 경제행정규제 완화 조치가 제조업체의 불편해소에 치중되어 추진된 결과 소비자 보호 장치(Cling Off제도 등)가 불완전
◇ 특히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체가 정부공인제품으로 오인되어 판매될 소지
◇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한 경우 제품 결함 발생시 뿐만 아니라 상거래상의 문제에 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수시 발생
라. 민간수요확대
1) 제도적 수요유발 정책의 실시
- 소득세 감면제도 현실화
·지방세 감면제도의 부활
·태양열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태양열 이용(난방, 급탕)주택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녹색 가격 제도 (Green Pricing Scheme)도입
- 녹색가격제도를 채택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요금분을 연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
태양열에너지 이용 의무화 방안
- 태양열에너지 시설의 의무화나 권장 사항을 제정할 경우에 철저한 선행 연구 조 사 및 시민들의 공감대, 경제성 여부 및 기술적인 검토 필요
- 태양열에너지 이용 의무화 가능 내용 제안-
태양열에너지 관련 국가기술규격 정비
- 관련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성능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기 술규격과 비교를 통한 표준화사업 전개로 국내에서 고장수리 및 개체 가능토록 국가기술규격을 정비함.
·ESCO사업에 태양열 에너지부문 포함
2) 융자 및 보조금에 의한 수요유발
·융자재원의 효율성 재고
·온실가스 보상금 지급( Greenhouse Gas Compensation )
·국고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범위 및 비율 제안
마.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1) 고효율 저가의 저온용 태양열 이용시스템 개발
ㅇ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상용기술개발
- 중대규모 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 표준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타보조열원 및 타에너지원 복합 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 실용화
ㅇ복합재료집열기 등 요소기술 개발
- 고효율 저가의 다양한(비철금속, 철재, 플라스틱 등)집열기 실용화
- 태양열 복합 축열조 실용화
ㅇ신뢰성(효율,성능,정책 등) 확보
- 태양열집열기 성능등급제
- 태양열온수기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안)
- 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 성능시험 및 평가방법
- 태양열건물 성능기준 및 진단기술
- 국내외 태양열 기술, 보급 및 산업 동향 분석
2) 산업용 및 발전용 태양열 이용기술 개발
ㅇ산업용 복합시스템 상용기술 개발
-중고온용 태양열집광시스템 개발
-고온용 태양열화학축열시스템 개발
- 태양열 중저온용 산업공정시스템 개발
- 태양열냉난방시스템 개발
- 태양열담수화시스템 개발
ㅇ발전기반기술 및 실용기술 개발
- Dish Stirling 태양열발전시스템 설계, 제작 및 시공기술
ㅇ신뢰성(효율, 성능 등) 확보
- 집광도 및 시스템 성능 평가기술
- 태양열 산업용 및 발전 시스템 운전기술
6. 결 론
태양열에너지는 무한정의 미래 에너지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에 필수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에너지생산을 대체함은 물론 환경문제도 해결하여 인류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미래 산업분야이다.
우주산업과 접목 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점을 창출 가능하며 지상에서 해결하지 못해던 문제점 및 단점을 극복할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올수 있는 단점과 해결점을 찾는 것이 과제 일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국내 태양열에너지이용은 산업화 여건 및 지원제도의 미흡,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국민의식 부족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취약하여 대체에너지 산업화 여건 및 지원제도 개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범사업 및 인증평가제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안정적 수요창출, 지원제도 강화, 국민의식의 제고 등을 통하여 태양열에너지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화 촉진기반 구축 및 집적화가 이루어지면 향후 국민의식 전환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환경 친화적 산업 및 태양열에너지 이용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태양열,   에너지,   에너지공학,   대체에너지,   자원,   화석연료,   우주산업,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