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배기 녹색성장] 특허강국, 앉아서 외화 버는 나라

소개글

[진짜배기 녹색성장] 특허강국, 앉아서 외화 버는 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특허강국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
(1) 첨단과 서비스, 고급화 위주로 나가야하는 시점(선진국으로의 관문)
(2) 특허를 중점 사업화해야 하는 이유(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특허강국 대한민국
(1)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2) 특허 시스템은 어느 정도인가?
(3) 우려되는 점
제안 내용(개선 방안)
< 제도적 개선보다는 국가 중점 사업화가 핵심이다.>

○ 특허를 쉽게 낼 수 있는 이지 시스템
(1) 복잡하다면 우선 겁부터 먹는다.
(2) 기존의 방향을 계속 이어가길

○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
(1) 연구기관에 투자
(2) 대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3)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한 자금 지원

○ 특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홍보 시스템
(1) 고등학교
(2) 대학교
(3) 일반인
(4) 기업들과 단체, 대학

○ 국제특허의 날개를 달아주자
(1) 우수특허 사업화 패키지 지원
(2) 우수특허들을 육성하자

○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특허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녹색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다.
(1) 국내특허 중에 우수특허는 국제특허로
(2) 국제특허 중에 시장성을 검토하여 사업 지원
(3)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지속 지원
(4) 특허강대국사업에 대한 국내와 국외 기대효과

본문내용

대행해 주는 곳에 맡겼다. 그리고 먹기 살기 위한 활동에 바빴기에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원래의 특허를 가진 우리나라의 특허 소유자는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발명가가 작성한 특허가 아니고 대리인이 써준 것이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특허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태였다.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특별강사는 이를 ‘잘못된 특허’라 명명했다. ‘잘된 특허’와 ‘잘못된 특허’가 있는데 ‘잘못된 특허’였던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프렌즈국제특허사무소의 대표변리사 이윤원(특별강연을 맡았다.)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방어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유사 특허들을 등록하여 그 기술을 방어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방어 특허’이고 그것은 그물망처럼 촘촘할수록 좋다.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다.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장에게 돈을 지불하며 생산해야 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허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써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특허강국 만들기 사업(기술강국)이 아닐까 한다.
(2) 국제특허 중에 시장성을 검토하여 사업 지원
국제특허를 지원해주기 전에 시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시장성이 예측된다면 정부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할 것이다. 시장성을 확인해주는 특허 시장성 조사 전문기관을 만들어 국제 경제전문가들로 하여금 특허의 시장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성 확보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안에 관련 생산 공장을 만들어도 되고 공장을 세우지 않더라도 방어 특허를 구축하여 다른 나라에서 개발을 시작했을 때 특허기술 사용료를 받아 챙길 수도 있다.
특허 시장성 조사 전문기관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이번 정부의 중점 사업이라면 태스크포스로 구성하여 운영하여도 될 것이다. 만약 그 성과가 눈에 확연히 보인다면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다. 만약 이 사업을 국가 중점 사업화하면 특허 각 분야에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고학력의 인재들이 취업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니 각 특허 시장성 조사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인재를 그냥 묵혀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들을 일단 계약직으로 뽑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4~5년간을 쓰고 사업 결과에 따라 연장 혹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 시장성 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량이 늘어날 특허청의 일손을 돕고 좀 더 전문적인 시장성 조사에 공헌하도록 한다.
시장성 조사 후에는 지원 금액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특허강국사업단이 특허청과 시장성 조사 전문기관의 정보를 받아 탄력적으로 지원 금액과 세계 시장 공략에 지원 방법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 시장 공략에는 해당 기업이나 단체와 상호의견 교환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쪽으로 한다.
(3)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지속 지원
이미 방법론은 노하우로 나보다 특허청 관련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카운트 펀치이다. 잔 펀치를 여러 번 날려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있어도 KO시키긴 어렵다. 이처럼 세계에 국제특허가 난 우리나라 제품을 팔면서도 제대로 된 집중 사업을 선정하여 힘을 보태어 카운트 펀치를 날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덤빌 세계 기업들의 추격의 의지를 끊거나 혹은 더 많은 홍보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 사업에 힘을 보태어주어야 한다. 불론 국제사회에서 욕을 할 정도의 그저 밀어주는 것이 아닌 제도나 지원, 방법(전문가 집단을 활용한)적인 것으로 돕는 것이다. 그 수위는 그 특허와 관련된 산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MS처럼 강력한 한방을 키우는 것이 세계경제 한파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기업을 키워낼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그런 미흡한 지원이 몇몇 대기업만 배불리고 새로운 대기업은 생기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주소를 개선할 때가 지금인 것이다.
특허 시장성 조사 전문기관에서는 그 특허의 시장성을 판단하여 그 특허가 제품화되었을 때는 예측한다. 생산이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며 만약 연구기관이나 단체, 일반인 등의 특허라면 그것을 우리나라의 관련 우수 중소기업에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로 Win-win 게임이 되도록 한다. 사업하지 않을 사람이 쥐고 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허를 넘겨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로 봐서나 중소기업으로 봐서나 일반인으로 봐서 이득이다.
(4) 특허강대국사업에 대한 국내와 국외 기대효과
- 국내 : 수입 대체 효과, 중소기업 성장 및 고용효과, 대학생 아이디어 활용 가능, 일반인의 노하우가 담긴 아이디어 활용 가능,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는 국가적 사업(녹색 성장), 대기업의 연구 활동 촉진, 연구기관 지원 확대에 따른 기초 응용과학 발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따른 국방 무기개발사업 등 파급효과 발생, 다른 국가 중점 사업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것 등
- 국외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 방어 효과, 국내 기업의 수출에 유리한 위치 선점(미래 성장 동력이 됨), 유사 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할 때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료 취득가능(외화벌이가 됨), 기술 강국 이미지로 한국 제품 판매에 좋은 홍보 효과(한국형 전차나 신형 소총 판매, 훈련용 전투기 판매 등), 특허 관련 기관이 커지고 시스템적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국내로 외국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련 업무 대행(예를 들어 MS 등의 국제특허 검색 대행) 등

키워드

녹색성장,   생생제안,   특허강국,   경제살리기,   국민아이디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특허강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