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분석과 성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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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ssion) 의 ‘민간투자 촉진 및 운영에 대한 통지’, 2002년 건설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제안’, 2004년 건설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사용권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02년 ‘정부조달법’이 제정되어 서비스 조달의 기본적인 절차를 명시하였다. 이런 면에서 법률 및 정책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2. 민영화된 서비스와 전반적인 측정
민영화는 법과 질서, 교육, 보건, 환경 보호 등과 같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인적 관리, 정보처리, 건물 및 장비의 유지 등과 같이 위에서 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에 침투하였다. 중국의 막대한 규모와 지역적 편차는 민영화 실천에서 상당한 차이를 초래한다. “거의 모든 것이 외부계약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왔다”, “거의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외부계약 한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물건을 외부구매 한다” 라는 Kettl의 발언을 인용하여 중국을 묘사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거리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각, 유료도로 공사 및 운영, 건물 및 차량의 유지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서비스 외에도, IT 지원 및 법률상담과 같은 새로운 상용서비스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명백한 추세이다. 노인케어, 공중보건 프로젝트, 스포츠나 문화 프로젝트 운영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도 민영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영화는 심지어 중국공산당 조직의 유지에도 침투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 있는 중국공산당 지부는 기존의 당 체제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당정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을 모집한다. 전통적으로 공공 독점이었던 서비스 영역도 민영화의 문을 열었다. 중국에서 군수산업이 점진적으로 군용장비 및 무기를 생산하는 민간 업자를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 그 예다. 2007년 2월에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민간기업에게 군수산업의 연구개발과 운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국방을 위한 과학, 기술, 산업 구축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방향’이라는 지침을 발표하였다.또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누구와 계약을 하고 어떻게 이런 거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가 기본적인 질문이다.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도시거주자위원회, 새롭게 등장한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 비영리기관, NGO, 민간/집체/국유 서비스 기업, 개인 등과 같이 반 공식적이거나 완전히 자치적인 조직을 포함한다. 서구사회와 유사하게 상용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영리추구 기관으로 돌아가는 한편, 사회서비스는 사회조직으로 돌아간다. 2002년 정부조달법은 지방자치정부에서 명시한 일정 금액이 넘는 거래의 경우에만 계약을 성립시키는 시장기반의 합리적인 방법인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조달 경험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쟁입찰은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2001년 상하이 푸동지구에서는 서비스에 대해 약 47억 4천 위안의 재정지출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4억 8,300만 위안만이 조달 담당기관이 처리하고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집중적 정부조달에 의해 집행되었다. 대부분의 거래는 비공식적으로 체결되고 정부기관과 도급업체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 의존한다. 중국에서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는 그 규모가 1,000만 명이 넘는다. 또한 앞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수요가 계속 확대되며, 효율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이런 성장은 확실하게 유지될 것이다.
3. 문제점과 전망
* 중국 서비스 민영화의 전략적 이슈
① 계약 관리 : 계약관계를 관리하고 에이전시 문제를 해결
② 시장 관리 : 표준화된 거래 규칙과 시장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시스템 확립
③ 사회 관리 :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저항을 진정시키고 예방
④ 행정 조례 : 관리 한 공유 원칙에 입각하여 공권력의 적법성 유지
전체적으로 볼 때, 1970년대 말 이후 시장개혁과 정부개혁으로 중국은 자원의 외부지향화와 탈중앙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의 서비스 민영화를 미시적 수준에서 볼 때 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의 발전은 서비스 부문의 판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전지전능한’ 국가에서 외부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불완전한’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현대적 관행과 굿 거버넌스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환영 받을지 모르나 서비스 민영화의 성공은 다양한 정치/경제/경영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민영화를 도구로 사용하는 정부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민영화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심각하게 고려할 주요 이슈가 있는데 계약 관리(계약관계를 관리하고 에이전시 문제를 해결), 시장 관리(표준화된 거래 규칙과 시장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시스템 확립), 사회 관리(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저항을 진정시키고 예방), 행정 조례 관리 (한 공유 원칙에 입각하여 공권력의 적법성 유지), 이 네가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데 실패할 경우 아웃소싱은 실패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 정부가 민영화 도입을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서두르다 실패한 사례는 많다. 또한 민영화를 결정하는 공무원에게 새롭게 부여된 재량권과 책임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 서비스 민영화는 돈을 쉽게 버는 수단이어서 부패 공무원에 의해 오용될 수도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수많은 부패 사례에 민간 하청업자의 뇌물을 받은 정부 관리가 관련되었다.먼 미래를 볼 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중국 정부에게 남은 근본 과제는 어떻게 민영화의 포커스를 정책 혁신에서 성과 관리로 변화시키는 가다. 장기적으로 향후 민영화는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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