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C)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2C)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경제 성장
3.분배
4.환경
5.성장-분배-환경에 대한 나의 의견
6.참고 자료

본문내용

돼 가족 친구 혹은 신념 등과 같은 인생에서 의미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삶은 자연을 향유함으로써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할수록 자연세계는 변형될 위험이 높아지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자연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종종 종교적 혹은 도덕적 색채를 띠기도 한다. 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지적했듯이, 많은 미국인들은 인간의 복리보다는 「그 자체로서 소중한」 생물의 종(種)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분이나 나이, 인종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미국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를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19세기의 자연보호주의자들은 자연세계를 보호해야 하는 윤리적 종교적 근거를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존 무와(John Muir : 미국의 자연주의자. 1892년 환경보호단체인 「The Sierra Club」을 창립했다. - 역주)는 『사원 파괴자와, 눈을 들어 산의 정령을 향하지 않고 전지전능한 달러에 눈을 앗긴 중상주의자』를 경멸했다. 무와는 자연을 일용품이 아니라 인류의 동반자라고 본다. 무와는 자원이 희귀하든 아니든 자연은 그 자체로서 신성하다는 사상을 가졌다. 에머슨이나 소로 같은 철학자들은 자연을 신성이 가득한 존재로 인식했다. 월트 휘트먼은 한 장의 풀잎을 대중 스타들의 일상사에 못지않은 것으로 찬양한다.
시집 『박제된 나날(Specimen Days)』에서 휘트먼은 『비즈니스와 정치, 주흥(酒興)과 사랑놀음 따위에 지쳤을 때, 이중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거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연이리라』라고 썼다.
이 부류의 철학자들은 자연을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의 공급원이 아니라 경제활동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겼던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보호론자들은 자기주장을 펴기 위해 윤리적 혹은 종교적인 근거를 들먹이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와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자연이 신성하다거나 탐욕은 나쁘다는 식의 주장이 속세에서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데 반해 자원고갈에 대한 이런 경고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비친다. 나아가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신중한 갑론을박은 도덕과 종교를 들먹이는 것보다는 공공정책 결정에 더 잘 먹혀 들어간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이런 갑론을박은 이제 설 땅을 잃어가는 듯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연이 경제성장, 즉 번영과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물리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5. 성장-분배-환경에 대한 나의 의견
경제성장은 개인소득을 증가시켜 국민생활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과정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회적 긴장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해 지속적 경제성장 자체를 저해하기도 한다. 고도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따른 계급투쟁적 사회혼란, 노사분규, 고소득자 과소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저임금노동착취, 직업병, 안전시설미비와 산업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재해증가, 대기 및 상수원 오염에 따른 공해의 발생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 저하, 빈민집단거주에 따른 빈곤문화의 발생, 농촌공동화 현상, 배금주의와 인간경시풍조발생 등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성장의 혜택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는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모순을 낳았고 이를 둘러싼 계급적 갈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얼마동안은 억압과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권력의 사용으로 일정기간 통제되어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회적 계급의 발생과 이에 바탕을 둔 시민적 저항은 경제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자본주의체제 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Piven and Cloward에 따르면 복지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복지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서 정치적 불안기에는 확대되었고, 정치적 안정기에는, 특히 노동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복지수혜절차에 관한 규칙과 수혜자격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기와 안정기에 따라 순환적으로 복지지출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순환적 복지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경제성장에 가능한 한 해를 적게 미치면서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배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와 환경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경제적 고려와 생태적 고려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성 증가는 환경의 파괴를 줄여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줄여준다. 하지만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의 조화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과학에 의한 기술진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맹목적인 확신이 나타나고 오늘의 행동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도록 만들어 낸다.
6. 참고 자료
이재옥 『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 2010
권광식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2004.
김인영 / 한국의 경제성장 (자유기업센터)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2008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학, 대명문화사, 2004
박무환(2011), 경제성장의 수렴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및 관련 시사점, 국민연금공단 / 연금포럼
김상균손병돈, 2007 /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한국외교문제연구원
이무영,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서울: 세종대학교, 2006
구인회 『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사,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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