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과 형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필요성,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현황과 부재원인,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실현 가능성,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 추진을 위한 대응 과제 분석

소개글

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과 형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필요성,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현황과 부재원인,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실현 가능성,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 추진을 위한 대응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주의의 제도적 형태
1. 명목적 의미
2. 질적인 의미
3. 다자주의의 일반적 속성

Ⅲ. 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과 형태
1. 동맹
2. 집단안보
3. 공통된 안보
4. 협조적 안보체제

Ⅳ.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필요성

Ⅴ.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현황과 부재의 원인
1. 현황
2. 다자간 안보협력체 부재의 원인

Ⅵ.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실현 가능성
1. 집단안전보장
2. 공통 안보
3. 협조 안보

Ⅶ.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 추진을 위한 대응 과제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3.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4. 다자안보정책의 일관성 유지
5.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출범 시 예상 의제 준비

Ⅷ.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엔화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해 화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중화 경제권 구상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Wang Gungwu)함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협의체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이 참여국간의 정치적 대화와 군사정책의 투명성 증대 등의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국가간의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분쟁발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하며, 중국이나 제3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참여가 유동적이라는 점과 일본과 중국에 의한 아시아의 지역패권경쟁의 가능성 및 군사력의 증강, 현대화 등이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중관계를 다자간 협력체제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다자간 협력체가 안보 레짐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KEDO 참여 배제, 러시아형 원자로가 채택되지 않은 점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북아 및 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북아의 다자주의적 협력의 출발점으로서, 또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서 동북아 중심의 소다자주의 안보협력체의 창설과 제도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소다자주의적 안보협력체가 현실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국가를 안보협력체 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 및 방향성이 요구될 것이다. 즉 전제조건으로서는, ① 냉전의 상징이었던 대립하는 두 삼각체제를 협력체 내에 수용하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개념에 입각한 체제, ② 기존의 양자관계를 대체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형식의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절층 및 중층적 의존, ③ 주요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공동규범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체의 성격, ④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 ⑤ 특정국가의 주도나 특정국을 견제하지 아니하는 메카니즘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안보 협력체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① 상호불신의 해소와 신뢰구축 등의 비군사적 안보협력에 우선적 역점을 두어 상호안심조치(MBM: Mutural Reassurance Measures)와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실시하고, 나아가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와 협력안보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 ② ARF와 같은 Two Track의 병행방식이 바람직함. 즉 NEACD와 같은 비정부 차원의 안보협력을 통해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 차원의 안보협력으로 구체화, 제도화시키는 방향, ③ Track II의 다자안보대화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Track I 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것. 즉, Track II는 정부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의제들에 대한 비공식적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것,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역내 국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할 과제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RF나 ASEAN+3(ASEAN 10개국과 한중일 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외세의 개입 및 분리·독립기도 등에 대해 중국이 무력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대만 관계의 안정은 남북관계의 안정만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과 중국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 및 군사 대국화는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에의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미일 안보공동선언과 새로운 방위협력지침 등에 의한 중국의 경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할 만큼 중대하며, 따라서 일본과 중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의한 북한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북한은 NEACD 준비회의 참석 이후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대화에 불참함으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협력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다자 협의보다 북미 양국간 협상에 치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다자간 협조체제의 구축이 북한에도 체제유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비군사적, 비정치적 협력(경제, 환경, IT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체가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뢰구축과정을 거쳐 점차 협력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접근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평양선언에 의해 북미관계 개선 및 북한의 NEACD 등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대두 되었으며, 다자간 안보대화체 창설이 구체화 될 경우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기 위한 참가도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을 다자간 협의체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정치, 비군사적 의제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일(2002),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유럽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2호
▷ 엄태암(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겨울)
▷ 이상균(199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국가전략
▷ 진경언(2003),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연구보고서
▷ 정옥임(1998), 국제기구로서의 KEDO, 한국과 국제정치 제28호
▷ 홍현익·이대우(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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