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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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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외교관의 특성

Ⅲ. 외교관의 적성과 능력

Ⅳ. 외교관의 업무

Ⅴ. 외교관의 면제와 특권
1. 외교관의 면제
1)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
2) 주소 및 재산의 불가침
2. 재판관할권 등으로부터의 면제
1) 형사재판권의 면제
2) 민사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
3) 강제집행의 면제
4) 증인으로서의 증언 면제
5) 면제의 포기
3. 외교면제의 시기와 종기
1) 면제의 시기
2) 면제의 종기
4.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검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Ⅵ. 외교관의 장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순간 또는 접수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닌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이다. 셋째, 재산세·상속세·유산세이다. 넷째, 접수국 내에 원천이 있는 개인적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접수국 내의 상업상 투자에 대한 자본세이다. 다섯째,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되는 요금,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이다.
2) 관세 및 수하물검사 면제
반입물품이 사절단의 공적 사용을 위한 것이냐 외교관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냐를 불문하고 외교관은 횟수의 제한없이 언제나 관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외교관은 개인 수하물 검사가 면제된다.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보험·재해보험 등의 사회보장입법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외교관은 접수국의 이 같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외교관은 일체의 인적 역무와 공저 역무, 그리고 징발·군사상의 기부와 같은 군사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Ⅵ. 외교관의 장래성
향후 5년간 외교관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매년 4050명의 외교관을 선발한다.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직업인만큼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국가 안에서 신체 및 주거도 불가침으로 보호받고 형사·민사·행정재판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등 일정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직업이므로 외교관이 되기 위한 경쟁률은 치열하다. 외무고시는 42: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합격자 중 여성이 45.7%를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의 진출은 계속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화 시대에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상 제고에 따라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여러 가지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외교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유학, 또는 국내기업 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대·영사관의 업무가 증가되어 외교관의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정부의 조직축소정책과 민간외교의 활성화는 외교관의 수요증가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조직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외교관 또한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태헌 외(1995), 외교와 정치, 도서출판 오름
김용구(1996), 한국 외교사 연구, 나남출판
송영우(1990), 현대 외교론, 평민사
외무부(1997), 외교백서, 외무부
최병구(2004), 외교·외교관 : 외교의 실제, 평민사
해롤드 니콜슨 경, 신복룡(1998), 외교론, 평민사

키워드

외교관,   외교,   외교면제,   외교환경,   외교관의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