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오늘날 중국의 존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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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오늘날 중국의 존재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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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쯤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런 중국이 현재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가 되었다.가까운 나라 중국이다 보니, 고운 점도 많고 미운 점도 정말 많다, 이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큰 나라라는 점도 있어 다방면으로 신경이 쓰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월드컵 때 보여준 중국인들의 용렬함은 과거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그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평범한 개발도상국에 불과했었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우리나라 제 1의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국이다.아울러, 중국은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오너(owner)가 있는 북한과 민주정치의 우리가 통합을 달성하는 해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결국 북한이 붕괴하면서 통합을 달성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며, 그 경우에 있어 엄청난 세금이 그 쪽으로 들어간다는 우려도 크지만 그것 또한 짧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주변 나라들의 의중과 계산 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무려 1백만이 넘는 생명을 한반도의 산하에 묻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남한에 의해 흡수 통합된다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고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주한 미군의 존재는 눈에 든 가시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미국 또한 동북아시아에 심어둔 그들의 전진 기지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일본 또한 통일 한국, 인구가 근 1억에 가까운 강력한 한국의 부상을 그리 편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통일 한국 이후 시베리아 개발이 급진전된다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간의 대북한 원조를 생각할 때 상당한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이렇게 따지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정말 감히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라 하겠으며, 그 비용 전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엄두가 잘 나질 않는다. 그렇기에 외교역량이 중요한 것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우리 외교관들의 자질과 역량, 우리의 외교 전략은 이제 우리의 전 역사를 통 털어 가장 중대하고 엄중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영어나 하고 워싱턴의 힘있는 단체들과 안면이나 트면 족하던 시절과는 달라도 한창 다르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다시 목전의 일로 돌아와서, 내년 우리 경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침체가 이어지고 동시에 대중 수출에서도 구멍이 나면서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의 성장세가 이대로 유지된다는 달콤하고 안일한 계산은 제발 접어두기 바란다. 오히려 제3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릴 일만 남은 것이다.물론 중국은 앞으로 3-4년간 조정기를 거친 후 다시 상승할 것이며, 그 상승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우리에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경제는 내년부터 중국 경기 동향에 일희일비할 것이니 중국은 우리에게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중국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가지 중요한 사안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위 계획(MD)과 관련된 것이다.미국의 미사일 방위 계획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점 아무리 부인해도 명백한 사실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세 나라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이 안심시키면서 끌어들이고 있으니 타겟은 중국인 것이다.미사일 방위 계획은 미국 본토의 방어를 위한 NMD와 중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역 미사일 방위(TMD)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일본이 들어간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으로 하여금 TMD 계획에 동참시키고 그로써 일본이 분명히 미국과 동맹국임을 중국으로 하여금 확인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배를 타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대중국 외교전략상 그것이 과연 득인지를 따져보고 있다.전역방위 계획(TMD)은 세 가지 요격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북한이 일본을 향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인공위성의 적외선 추적을 통해 발견하고 동해상에 배치된 미사일 순양함인 이지스 함의 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로 격추한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 대기권밖에서 THAAD 미사일로 요격하며, 마지막으로 낙하 단계에서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겠다는 시나리오이다.최근 우리나라 역시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은 아니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스탠다드 미사일도 도입 검토중이다. 일본은 이미 이지스 순양함을 보유중이며 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로 교체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미국은 THAAD 시스템까지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말이 공동 개발이지 사실은 핵심 기술을 거액의 돈을 내고 사가라는 방식이다. 일본은 물론 군사 기술에 탐을 내고 있기에,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는 TMD에 동참할 경우, 사실상 NMD까지 동참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고심중인 것이다. 이는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순순히 핵과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계획을 포기할 경우, 오히려 황당한 것은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쉽사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갈 데까지 갈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포기하면 부시 행정부의 위신이 올라가니 좋고, 포기하지 않으면 TMD를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밀어 부치는 한편 힘에 바탕한 세계 정책을 추진한다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꽤나 영리한 친구들이다!문제는 중국의 반응인데,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고, 그 때가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도에 달하는 시기가 된다. 그 시기는 2010년 경인(庚寅)년이다.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동향은 우리의 전부와 직결되고 잇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저번의 국운 시리즈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대선이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한국을 이끄는 영명한 인물이 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때가 되면 영웅도 등장하기 마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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