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상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소개글

증거법상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
(2) 규율대상
가. 일방당사자녹음
나. 동의녹음
(3) 효과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의의
(2) 학설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판례
가. 증거능력을 긍정한 경우
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우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그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한 경우 (98도3169, 당사자비밀녹음사안),
피고인의 동료교사인 사인이 학생들과의 사적대화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테이프에 녹음한 경우 (96도2417) 등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판례는 사안에 따라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인정 여부를 달리하여 획일적이지 않다. 생각건대 비밀녹음은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옳다고 본다. (독일의 통설적 견해)

키워드

비밀녹음,   녹음테이프증거능력,   형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