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세계경제의 위기

소개글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원고갈
1. 자원고갈의 원인
1) 인구 성장
2. 자원고갈의 종류
3. 자원고갈 현황
4. 자원고갈의 결과
1) 자원의 사용과 환경의 질 저하
5. 자원고갈의 대처방안
1) 에너지 자원 대책
2) 수자원 고갈 대책
3) 산림자원의 고갈 대책
4) 지구적 차원의 노력
5) 개인적 차원의 노력
6. 대체에너지
1) 대체에너지란
2) 대체에너지의 종류 및 특징
(1) 태양에너지
(2) 풍력
(3) 소수력

Ⅱ. 세계경제 위기
1. 전환기의 세계경제
1) 자본주의 발전형태로서 포오드주의
2)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1)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2) 미국의 헤게모니위기와 자본의 세계화
2. 임박한 세계경제의 대공황
1) 아시아 경제위기의 의미
2) 세계경제대공황의 징후
(1) 투기성 자금의 횡포
(2) 부의 극단적인 편중과 투기자금화
(3) 실물부분의 부실과 금융부문의 거품
3) 임박한 세계 경제대공황
(1)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와 대공황
(2) 경제 대공황의 불가피성
(3) 세계 경제대공황의 예상 전개과정
3. 세계 경제대공황과 한국경제의 전망
1) 한국 경제위기의 조명
2) 세계 경제대공황과 한국경제의 전망
(1) IMF체제 아래에서의 경제전망
(2) 세계 경제대공황시의 경제 전망

본문내용

경제의 대공황이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서 허사로 돌아가고, 새로운 ‘대안’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경제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 경제대공황과 한국경제의 전망
(1) IMF체제 아래에서의 경제전망
현재 IMF와 맺은 협약에 따라 통화 완화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5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부실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중단은, 기업 생산활동과 고용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져 올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대기업의 위축은 우리나라의 기업간 연결구조를 감안할 때, 하청기업 등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긴축여신에 의한 기업의 활동 제한은 수출을 위한 생산활동마저 제한하여, 결국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의 증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IMF와의 약속 때문에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는 재정확장정책을 활발하게 구사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직접투자나 기업인수, 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및 주식매입 등의 형태로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여신과 생산활동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곧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는 방법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공관원 등도 이러한 인식 아래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 및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한국의 공·사 금융기관의 신인도 하락, 해외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한국 프리미엄의 급상승 등을 감안하면 이 방법의 성공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한 흐름도 그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한편,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남아와 중국 및 일본의 수입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전망은 매우 어둡다. 총수출의 약 50%를 점하는 이들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와 국내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이 확산되고 산업생산의 증가속도가 감소되는 등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입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The Economist, 1998. 5. 2). 더구나 대홍수가 중국경제에 가져다 준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7월과 8월 들어 수출마저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고 산업생산과 소비수요가 예상을 상회하여 위축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매우 어둡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생산은 4, 5월의 11.2%에서 6월에는 13.7%로 악화되었고, 소비는 1/4분기에 10.3%가 줄었으며, 6월에 들어서는 자동차, 냉장고, 의류, 신발 등 내구 및 비내구소비재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90%의 판매 위축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불황 때에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세계경제의 대공황 진입의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수년이 필요하며, 적어도 1-2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불과 2-3개월 전에 각종 전문기관에서 전망한 실업률, 수출증가율 등이 예측보다 훨씬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IMF체제아래에서는 한국경제의 불안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주식의 가격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반 이상 하락하였으며 원화가치도 대폭 하락되어, 외국투자가들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약 1/4의 달러를 가지고도 한국의 주식이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외국 자본의 주식 매입과 기업 및 은행의 인수·합병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외국 자본은 한국의 기업들을 매수하기가 용이해졌고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져, 한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세계 경제대공황시의 경제 전망
세계경제가 대공황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외의존적 한국경제는 수출과 수입 면에서 이중으로 타격을 입어 기존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자원 대량소비적인 수·출입 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대공황으로 인한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과 수출부진은 경제의 가동을 거의 정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공황으로 인하여 외환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미 안고 있는 1,500억 달러가 넘는 외채의 상환도 어려워져, 다시금 모라토리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식량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분야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의 불안 정서가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국내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대안경제 제도의 필요성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면은 물론 비경제적인 면까지 변혁을 요구하도록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대공황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제도가 지니는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노정되면서, 자본과 노동이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의 협동조합체제화, 자급도가 높은 지역공동체경제 등의 필요성이 인식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대안적 사고가 다양한 계층에 의하여 서서히 수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제도가 정착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동안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젊은이나 실업자의 상당수가 농촌 내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닦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공동체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지기반이 서서히 조성될 지도 모른다. 한편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더불어 자본과 노동이 진정한 의미의 공존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식의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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