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서비스

목차

1.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개념 및 역할 1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1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기능 1

2.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유형 및 현황 4
1) 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 특성 4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현황 5
3) 외국과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산업) 9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13
1)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관리 13
2)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및 시설 13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15
4) 노인복지시설의 평가 17

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18
1)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공급 부족과 공급 관련법 제도상의 문제점 18
2) 노인복지시설의 도농 간, 유형 간 불균형 18
3) 전문 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화 문제 19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사회화 19
5)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19

5.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9
1)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19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20

6. 결론 및 제언 20

본문내용

르는 절차의 간소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시설의 도농 간, 유형 간 불균형
노인복지시설이 도농 간에 불균형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장기입소시설의 70% 이상이 도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재가시설을 포함하면 전체 시설 수의 90% 이상이 도시에 입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한편 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입지 분포에 차이가 있는데, 농촌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용시설들이 주로 입지하여 있는 반면 노인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은 매우 취약하다. 결국 수요도와 공급시설이 일치되지 않으며 시설 이용자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으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때,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 격차를 줄이며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 기준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박차상 외, 2002).
3) 전문 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화 문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적자 운영인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저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시설의 전문성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전문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적정한 전문 인력의 증원, 정기적 인재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욱, 2004).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사회화
(1) 시설 간 연계
(2) 대학과 연계
(3)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긍정적 활용
(4)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5) 정부의 예산 확충과 의식 전환
5)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정출
(1) 무료노인복지시설
① 지나친 입소자격의 제한
② 시설의 지역편증현상
③ 시설의 낙후성과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
(2) 실비노인복지시설
① 국고지원의 열악함
② 입소요금과 보증금으로 인한 정원미달이 되면서 시설들의 정상적 운영 불가능
(3) 유료노인복지시설
①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함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음
③ 입소요금과 보증금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입소정원의 미충원
5.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첫째,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보호체계(CCRC)를 도입하여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겸비한 시설로의 전환을 꾀하고, 입주 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소 대상자를 확대하며, 운영 주체를 전문화할 뿐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와 직원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개발을 통한 시설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등의 시설 운영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정출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입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입소비용과 입소보증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입소비용과 부담금은 저소득층노인과 부양가족의 형편상 너무 높게 책정되어 저소득층노인이 실비 및 유료양로시설 입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배치기준 그리고 자격 등을 볼 때 시설보호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원배치가 기준보다 전문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가 기준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보호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으로 직절, 양적으로 그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재원의 모금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동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기부금 확대방안의 모색, 매스컴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입소노인들의 재정부담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설이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자금의 저리융자, 세제상의 혜택여부 등의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노인문제는 노인인구집단 자체 내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 없이 단순히 노인인구집단 외부로부터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이는 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장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 중의 하나는, 노인인구집단 자체 내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원을 동원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요구하고, 채택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시설이 담당해 나가야 할 노인욕구의 해소완화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자체적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실비요양시설에서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입소시키기 위한 실비요양시설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현재의 수지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형태별 정부지원기준을 책정하여 과감한 지원을 하거나, 입소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노인정의 특성상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유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알아보았던 실비요양원과 노인정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복지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설의 특성과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와 문화의 주역에 섰던 노인층의 문제는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의 확립과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노인의 위치와 역할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복지,   시설서비스,   노인복지시설서비스,   노인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