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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의미,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성격,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의미

Ⅱ.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성격
1. 설치단체의 크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1) 단독설치 직장보육시설
2) 공동설치 직장보육시설
2. 장소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1) 직장 내 시설을 활용하는 직장보육시설
2) 직장 인근의 주택매입, 임대하여 활용하는 직장보육시설
3)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
3. 운영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1)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산학협동 직장보육시설
2) 설립기관 직영 직장보육시설
3) 단체위탁 개인운영 직장보육시설
4)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운영
5) 개인위탁 직장보육시설

Ⅲ.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서비스 실시현황
2. 문제점

Ⅳ.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
3.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4. 지역별 직장 공동보육시설 설립
5.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 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자체 탁아시설을 갖춰야 한다.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보다는 대상 영유아 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몇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여성부와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의 행정지도부분을 운영과 설치와 관련된 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세제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며, 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과 행정지도를 주로 맡고 있다 그 결과 실제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나 시설관계자들은 운영에 혼란을 빚거나 이중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직장보육정책은 정책의 성격상 아동과 여성복지의 복지정책과 노동력 확보라는 노동정책의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조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적인 일원화를 주장하기보다 관련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되 행정지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두 부서간의 표준운영절차를 구축하거나, 점진적인 일원화를 위해 부서의 체계를 개편하거나 제 3의 전담합의체를 두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Ⅴ. 나가며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7년 이후 사회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노동조합의 신규결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평생노동권 요구가 결혼퇴직제를 철폐시켰으며, 그로인해 기혼 여성들의 계속근로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에서 48.3%로 늘어났으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44.7%에서 47.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으로 여성들은 육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계속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육아문제의 해결은 주요한 여성노동문제가 되었으며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육아휴직제도 와 영유아보육법 제정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여성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도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보육대상아동 102만명 중에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44.7%인 456,664명이며 이중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확충방안\"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직장보육시설 1,440개(공공기관 내 240개, 기업 내 1,200개)를 확대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은 173개(이중 19개 사업장은 수당지급)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직장보육시설 확대가 저조한 원인과 기존에 운영되어온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현황과 실태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고규환(2004), 기업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 김태윤(2002), 직장보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 왕인순(1997),정부정책 제언 및 기업 노조 실천지침 제시, 직장보육시설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직장보육시설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 이종복(1995),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현황과 확산방안
* 이혜진(2002),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 조용택, 직장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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