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개글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Ⅲ. 대응책 -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작은정부
Ⅳ. 결 론

본문내용

실패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불완전한 것들이나 제도, 정책, 규범 등이 개인이나 사회, 더 나아가 국민전체에 끼치는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와 미래를 예견하고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상태에 접근토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정부의 역할에도 고전적으로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한 작은정부 또는 1930년대 대공황이후 정부개입주의를 중시하는 케인즈학파에 의한 큰정부, 앞의 두 정부를 혼용한 혼합정부 등의 역할이 있다. 이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고 바람직하며 가장 이상적이라고 호언장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정과 우리 환경에 맞는 정부를 찾고 보완하며 수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예산을 편성해 국가 채무 또한 끝없이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지난 10년 간 복지 지출이 급증해 재정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해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량 목표를 재정지출 총액 상한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최선의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화 속의 추세에 발맞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등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내기업을 비롯해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국내를 떠나는 기업들도 많다. 정부차원의 규제와 개입이 많아서는 자신이 생각한대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해도 항상 걸림돌에 걸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입해서 관리한다는 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산업의 발전은 항상 뒷걸음질치며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 맡겨놓고 시장에서의 흐름을 지켜본 후 개입할 시점을 찾아 양측이 합리적이고 정부의 보호가 없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조정, 중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적자정부,   정부지출 ,   작은정부,   정부실패,   정부지출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