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를 통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또는 연기하게 한다. 국가의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개개인의 경제적 안전도가 향상되어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된다. 수명연장에 따라 60대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기간 연장,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또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강화와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를 찾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퇴색하였으나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 저출산 적응정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중심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현상을 고려할 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개선은 인적 자원의 질 제고에 직결된다. 중등 교육과정의 경쟁력은 OECD의 Pisa 발표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져 세계 200대 대학에 단 3개가 포함되었을 뿐이다. 대학의 혁신 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대학은 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학제 개편 및 커리큘럼 정비, 대학별 특성화, 산학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학생일인당 공교육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 올리되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엄격한 성과관리를 병행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육의 질 제고는 저출산 시대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구당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때문에 해외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고자 하는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학 및 연수 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 공급의 확대을 위해서는 여성 및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고학력의 고령 인력을 직능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이 요구된다. 고령자 중 대졸 이상 고급인력의 비중이 2000년의 10.6%에서 2025년에는 38.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는 대부분의 고령 인력들이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 중고령자 구인 및 구직을 연결하는 ‘Silver Worknet(가칭)’을 가동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과 병행 운영해야한다.
중고연령층의 학력별 노동시장참여비율 추정치(2000~2025년)
단위: (%)
국가
2000
2025
대졸
고졸
고졸 미만
대졸
고졸
고졸 미만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10.6
19.8
28.3
22.1
38.8
24.4
36.9
54.4
49.4
50.1
65.1
43.4
17.3
28.4
11.1
38.7
37.0
27.9
46.8
41.9
51.3
42.8
59.8
47.2
49.3
12.0
20.2
12.3
6.0
8.8
주: 중고연령층은 50~64세를 의미
자료: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4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킬 동기를 완화시켜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다. 고용에 있어 연령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적극 활용한다.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조세 수입 확대, 연금재정 압박 완화, 젊은 세대의 부담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 고령자의 취업이 직업의 연속성, 지식의 이전, 인건비 절감 등에 기여를 한다. 직업안정성이 출산율 제고의 주요 대책이 만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상항이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25~54세 연령대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크다. 가정 친화적인 고용 형태 도입은 출산율 제고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를 한다.
[고령화의 대처방안]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인들과 전체인구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정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구의 노동일수 손실을 줄이고 고령자도 75세까지 건강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산업보건, 생활체육, 질병관리, 사고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 복지 인프라를 확대 강하하며 복지금여는 수용태세 정비 조응하여 확대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성립되어야 하며 문화, 여가, 교통, 주택 대책 또한 수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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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2006-09-02), 저자: 최숙희, 김정우,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2007-08-01), 저자: 최숙희, 강우린, 전효찬, 강성원, 박재룡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05-11-16), 저자: 최숙희, 강우린, 김정우, 예상한,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2006-06-14), 저자: 최숙희, 김정우,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2003-10-01), 저자: 김현진,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2005-12-03), 저자: 최숙희, 김정우,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시대 대응전략’(2004-11-16), 저자: 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위원장,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정책의 우선 순위’(08-02-27), 저자: 최숙희,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02-06-02), 저자: 고정민,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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